'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이 12일 경북도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하반기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체납 실태조사 전담요원 104명과 도와 23개 시군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출범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은 코로나19로 체납세가 급증하자 체납처분 강화보다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자활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는 '따뜻한 징수행정'을 펼쳐 왔다.
경북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37만명을 전수조사키로 하고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 기초자료를 조사할 전담요원 82명을 시군별로 채용했다.
경북도는 이들과 기존 7개 시군이 채용한 납세지원콜센터 인원 22명을 통합해 104명으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재편했다.
이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자 거주지 방문 및 전화조사 활동을 한다.
실태조사원은 남자 40명, 여자 64명이다.청년실업자 29명, 휴학생 2명, 경력여성 41명, 기타(구직자) 32명으로 돼 있다. 10~20대 23명, 30~40대 52명, 50~60대 29명이며 최연소 19세, 최고령은 64세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징수 가능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일시적 자금 부족인 경우는 징수 유예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타 시도의 사례를 연구하고 전화·방문 상담요령, 민원대응 등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23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설명회를 열고 주민홍보와 실무교육도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출범식에서 "세금 낼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내는 사람은 조세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야 하지만, 세금은커녕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적극 도와야 한다"며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경제력을 회복해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 희망을 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체납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