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속 ·탄소 중립은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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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속 ·탄소 중립은 “국민 기만”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07.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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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 좌파적폐청소 당면 과제”>

좌파적폐문재인 5년을 청산하고 보수·우파의 지고(至高)한 가치인 법치·공정·질서·안보를 다시 세우는 일이 당면과제이다고 역설하는 우파지() 칼럼이 주목을 모았다.

조선일보의 대표적 시사칼럼인 김대중 칼럼(713일자)’ 문정권 적폐의 청산은 집권 이후 5년간 행적을 추적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원전, 주택정책 등 주요정책에서부터 각종 불합리한 인사, 권력 남용, 권력비리 감싸기 등을 낱낱이 들춰내 이를 원상복귀시키는 일, 이것이 보수·우파 정권의 첫째 임무이고 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다고 주장했다.

20161218일 부산 진구의 한 영화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만든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를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관람하고 영화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하는 무대인사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원전이 밀집된 고리지역 반경 30km 이내에 340만명이 살고 있다. () 에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라며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76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의 가동영구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다고 말했다.

< “과학과 싸운 돈키오테” >

문재인 대통령은 제왕을 넘어 패왕적 대통령이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남대 김영수 교수(정치학)“1987년 민주화이후 한 진영(좌파) 이 국회와 사법부, 언론까지 폭넒게 장악하기는 처음이다고 지적했다.

이니 마음대로 해” “문재인 보유국의 대표적 정책인 탈원전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배임으로 사법적 단죄를 받고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문대통령은 지난 510일 취임 4주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 높았던 국민의 기대는 실망감으로 변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까지 돌출하고 있다.

정교하고 세밀한 전략없이 독선과 오만으로 강행한 정책들이 실패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환경원리주의자들이 만든 원전재난영화 판도라로 보고 단숨에 결정한 탈()원전은 후유증 갈등이 본격화 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착공 직전 사업추진이 보류됐고, 천지 1.2, 대진 1.2호기도 백지화됐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폐쇄되면서 전면 개보수 비용 7000억원을 날려버렸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도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비, 천지원전 토지 보상비 등 최소 1조원 이상의 매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촛불로 원전을 대체하고, 첨단기술의 원전을 버리고 풍차와 싸웠던 돈키호테의 길을 갔다.문재인 집권 4년은 이성과 과학을 상실한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는 통렬한 지적을 받는다.

<이철우 경북지사, 탈원전 피해 소송 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6일 경북도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전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강조하고 탈원전으로 경북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 이러한 피해액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한울 1.2호기 상업 운전지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2호기 부지 지정철회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만 수조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한수원의 신한울 1호기가 조건부로 운영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201412월 운영허가를 신청한지 약 80개월 만에 신한울 1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내줬다.

지난해 11월부터 우너자력 안전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돼 13차례 회의 끝에 승인된 것이다. 순산(順産)이 아닌 난산(難産) 이었다.

경북도 신한울 1호기 허가지연과 그에따른 지역 피해를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의 탈원전 피해 대응은 이제 시작이다고 했다.

<원전 세우고 탄소 중립은 말장난>

세계 최고 에너지 강국(强國)은 미국이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93() 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2기를 건설중이고 6기의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에너지 최대 수요국인 중국은 51기 원전을 가동중이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매년 6~8기의 원전을 지어 이용량에 준()하는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시진핑은 원전(原電)없는 탄소중립은 말장난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해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포한 대통령은 2050년 원전 비중을 7% 낮추겠다고 다짐했다. 현재의 원전 비중은 23.7% 수준이다. 대통령이 공언한 7% 수준으로 원전을 감축 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국제에너지 기구(IEA) ‘2050 탄소중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화석연료, 전기, 산업, 교통,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탄소저감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2050년 총 발전량은 현재의 2.5배로 예상하고 전력 생산의 90%는 재생에너지, 나머지 10%는 원자력 발전이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20(17GW~24GW) 내외의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전력 예비율 급감 대정전 공포>지난 14일 국내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완공 15개월만에 ()원전족쇄를 풀고 원자로에 처음으로 241 다발의 원전 연료를 채우고 시운전에 돌입했다. 8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상업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새로 지은 원전을 방치하면서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늦장 운전 허가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최소 54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탈원전 옹고집대통령은 지난 5월 야당원내대표와의 미팅에서 전력 예비율이 30%나 되므로 원전을 더 지을 필요는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건의에 툇자를 놓았다.

세계 각국의 예비율을 보면 미국-41%, 프랑스-50.3%, 일본-108.8%, 이탈리아-113%, 독일-154.6% 이다. 세계 각국이 넉넉한 예비율을 가지는 이유는 산업구조 확장, 무더위·혹한기에 냉난방 수요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올 여름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폭염과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산업 활동 증가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갑작스러운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 예비율이 6개월 여만에 한자릿수(9%) 로 떨어졌다. 정부의 묻지마 탈원전 정책에 올여름 블랙아웃(대정전)’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을 폐쇄하면서 ‘2050탄소중립은 국민기만이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력 예비율의 한자릿 수를 경험 하면 탈원전을 고집하는 재인 보유국은 하루 빨리 궤도수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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