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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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하자’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08.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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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검사(세월호 특검) 가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를 바꿔치기 하거나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DVR 관련 청와대등 (박근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두고 대통령 기록물 등 증거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세월호 특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 조작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 할 만한 증거와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현주 특검은 민변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법무부 인권 정책과장, 2016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장 당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친문성향 인사이다.

이현주 세월호 특검의 지휘로 수사팀 68명이 3개월간 수사한 의혹은 세월호 폐쇄회로 TV(CCTV) 데이터 조작의혹 해군 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대응의 적정성 등 크게 3가지다.

세월호 특검은 대통령 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모두 10곳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막대한 분량의 디지털 증거, 해군·해경 음성 교신등을 조사했는데도 수사대상 의혹들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관련 7년간 이번 특검까지 8개의 조사기관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했지만 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2014년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화물과적·고정(固定) 불량 무리한 선체증축 조타수의 운전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2019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특수단)은 사참위(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가 제기한 17가지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수는 없다. 할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토로했다. 세월호 구조 실패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지휘부 10명도 법원의 1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규명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거대여당(민주당)은 작년 12월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애초 활동이 종료됐어야 할 사참위활동기관도 20226월까지 16개월 연장시켰다.

이제 뭘 조사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깨문 방송인 김어준씨를 비롯한 여권 일각과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해 온 고의 침몰설 등 의혹들 대부분에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밝혀졌다.

지금까지 이뤄진 아홉차례 수사와 조사의 결론이 세월호 유족들 뜻과 다르다고 해서 억지로 사건을 짜 맞출수는 없다.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아도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혹을 증폭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사회적 갈등·분열이 확산 될 것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그만하자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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