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마나 많기에 언론에 재갈 물리려 하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며 맹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날치기 횡포를 방지하고 이견이 첨예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숙의하도록 만든 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장서온 김의겸 의원을 야당 위원 몫으로 끼워넣고, 단 하루 만에 비공개로 독자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지형 및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건 입법독재"라고 거듭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 주요 가치"라며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느냐"며 "정권 말 언론 재갈물리기는 정권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 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게 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정권 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