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 독방에 가두다가 가석방>
지난달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 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됐다.
언론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감방 생활’을 탐문 취재 보도해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부회장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1.8평 독방에서 지냈다.
화장실을 제외하면 성인(成人) 한명이 누우면 꽉 차는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했다.
이 부회장은 매일 30분씩 주어지는 운동시간에는 어김없이 웃통을 벗고 100평 공터에서 전력 질주를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부회장은 독방에서 스쿼트(앉았다 섰다 하는 하체운동)를 매일 30회 10세트씩을 한 것으로 안다” 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월 급성 충수염(맹장염) 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더욱 운동에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가석방 논란과 관련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박수혁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엄중한 위기상황속에서 반도체와 (코로나) 백신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 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내심 이 부회장에게 공급 차질이 발생한 코로나 백신 조달역할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암시했다.
< 좌파 단체들 ‘이재용 역할론’ 부정>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사유로 ‘국가경제와 관련한 역할’을 언급한 데 이어 청와대도 ‘이재용 역할론’을 거들고 나선 것은 좌파 정치권·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한 ‘취업제한’ 주장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막지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유로 왜 ‘백신 확보 역할론’ 이 제기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가 모더나와 백신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분기별’ 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들여올 지조차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월별 공급량까지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백신 공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약회사(모더나) 와 ‘비밀유지 협약’ 으로 말할수 없다” 고 했지만 지난달 18일 실토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이 지난달 13일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백신 공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햇다고 17일 밝혔다.
모더나측은 이미 통보한 물량보다 8~9월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계열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모더나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더나 백신 4000만회분 조기확보에 역할을 하기 바라는 청와대의 속내가 ‘가석방’ 에 논평이 담겨져 있었다.
<삼성이 ‘한미 반도체 동맹’ 의 핵심>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재용 부회장 역할론’을 부연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백신수급과 관련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 고 했다.
재계(財界)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또는 사면을 요청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반도체’ 였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현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공장 신 증설 계획을 공식화 했지만 현지 정부의 세제혜택 등과 맞물린 수익성 문제로 4개월째 공장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중앙일보 보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에 대한 견제책으로 한국·대만 등을 포함하는 ‘반도체 동맹’ 구축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공장 신증설이 동맹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 ‘당면과제’ 가 됐다. 또 청와대가 백신수급에 관해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론’을 제기한 것은 이부회장의 글로벌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수차례 확인한 ‘성공사례’를 염두에 둔 당부로 풀이됐다.
이 부회장은 ‘화이자’ 사외이사인 나라옌 어도비 회장과 오래 교류한 ‘절친’ 관계.
이부회장은 화이자 회장 백신 총괄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화상회의를 중재해 백신확보 논의를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기업을 적폐로 모는 것은 “유치”>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달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나서야 한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만 하면 된다” 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경제의 주체는 정부·기업·가게(소비자)다. 文정부가 ‘금과옥조(金科玉條 로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 은 가계이득을 키워 전체 경제규모를 키우자는 접근이었다. 그러나 실제 부가가치·이윤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핵심주체를 배제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다.
文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 고 했다.
과거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고 기업이윤이 사회전반으로 흐르지 못한 잘못은 있었다. 그렇다고 경제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을 배제한 채 정책을 짠다는 것은 ‘수출’을 등한시 하는 자충수가 된다. ‘경제력 집중’ 이라며 대기업을 비난하고, 대기업 성장이 ‘적폐’ 인향 오도하면 해외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국경이 사라지는 개방 경제 시대에 ‘반(反) 기업 정서’를 심화시키며 대기업을 옥죄는 것은 자해(自害) 행위이다. 해외시장을 개척해 해외 매출 늘이는 기업들은 ‘적폐’ 가 아닌 국익증진의 버팀목이다.
< 기업인 ‘과잉처벌’ 은 자해행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를 35%에서 21% 로 인하하는 등 친(親) 기업정책을 폈고 후임 대통령 바이든도 친기업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국가를 위한 것이다” 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대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양산하고, 최고 경영자를 과잉수사·과잉처벌 하는 반(反) 기업 문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난 5년동안 검찰과 법원, 교정시설을 오가며 날을 보냈다. 검찰·특검 소환조사 10회, 구속영장 실질 심사 3회, 재판출정 94회에 이른다(문화일보 집계).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직접 고용한 10만 5000명이고, 세계 72개국에서 21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AI 산업·생명산업·자율주행 산업 등에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더 생겨나야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가 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어 재난지원금 지출 등으로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돈을 못 벌면 누가 일자리를 만들고 부채를 감당하는가. 기업을 양극화 주범으로 몰고 기업인을 과잉처벌하는 반(反) 기업 정서는 불식되어야 한다.
文정부는 백신 수급이 막히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