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비 들여 개천에 수중 洑 높게 설치
보에 토사쌓여 빗물 넘쳐 마을 침수
포항市가 풍력단지 갈등 해소대책 세워야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대 산간 마을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죽장면 일대 산간 마을 주민들은 갑자기 닥친 태풍 피해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풍력단지 조성 문제로 수년간 주민들간 고소,고발 (13건)이 이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2면)

특히 지난달 24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몰고온 129mm의 집중 호우로 죽장면 소재지에 있는 교량 연결 둑이 끊어지고 개천 물이 범람하여 재래시장과 주택상가 등이 침수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 가사리 앞 개천 물이 범람하여 마을 회관과 주택이 침수 되는 등 수해 피해가 잇따랐다.

포항시 조사에 의하면 죽장면에는 약 60여 억원 이상의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1차 집계 됐다.

문제는 죽장면 일대의 비 피해는 대부분 시·도 예산을 투입하여 불필요한 옹벽과 보 때문에 개천 바닥이 얕아지고 개천 폭이 비좁아져 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마을을 둘러싼 임야에 울창한 산림을 훼손시키는 바람에 빗물과 토사가 쏟아 내려 태풍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나 인재 (人災)라는 지적도 있다.

많은 주민들은 “예산을 잘못 사용한 시 도 의원들이 주민 피해를 입힌 꼴이다”고 비판을 쏟아 냈다.

하천에 장해가 되는 보와 옹벽 시설물 등을 하루 빨리 철거하여 수해 재발 방지를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죽장면 소재지 다리 연결 둑이 붕괴돼 재래시장이 물에 잠긴 수해는 약 8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개천에 잘못 설치된 옹벽과 시설물이 수해를 부른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모두 철거 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가사리 마을(86세대, 130여명)을 덮친 수해 피해도 개천에 높은 보를 설치하여 비 피해가 생겼다고 주민들은 주장 했다.

또한 마을 안쪽 인근 임야에 울창 했던 산림을 훼손 시켜 빗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 내려 피해를 키웠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지난 5년 전 시·도 예산 3억 여원을 들여 가사리 앞 개천에 수중 보를 설치하면서 해마다 비만 오면 수해를 걱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의 이 보는 개천 건너편에 맹지로 돼 있는 모 사찰의 스님 소유 땅과 연결시키는 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 개천을 가로 질러 수중 보를 높게 설치하여 수해를 키운 꼴이 됐다며 비판 했다.

개천물이 범람한 것은 높은 보에 토사가 쌓이면서 개천 깊이가 얕아 졌고, 불어난 개천물이 마을과 농지로 범람하여 수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그 당시 문제의 보 설치를 반대 했으나 묵살 당했고, 알고 보니 모 사찰의 스님과 친분이 있던 모 도의원이 예산을 확보하여 특혜를 줬다가 결국 화를 불렀다며 보 철거를 강력히 요구 했다.

또 이 마을에 수해 피해를 키운 인재는 또 있었다.

마을을 둘러싼 산 중턱에 울창한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 시킨 것이 수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벌목으로 숲이 사라지면서 빗물이 한꺼번에 계곡으로 토사와 쏟아져 마을에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가사리 일대 산 중턱의 산림 훼손은 부산에 본사를 둔 S목재사에서 대체 조림 명목으로 엄청난 나무를 베어낸 것으로 확인 됐다.

또 벌목 사업자가 나무 가지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산 중턱에 방치 하는 바람에 빗물에 떠내려와 마을 앞 개천을 토사와 뒤섞여 가로막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있다.

주민들은 S 목재사가 수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S 목재사는 죽장면 일대에 SK D&D가 계획하고 있는 풍력 단지 임야의 소유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목재사는 벌채한 임야 일대를 SK D&D에 풍력단지 부지로 장기 임대 계약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인근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있다.

6년전부터 계획된 풍력단지 사업이 표류하면서 각종 부작용도 심각하다.

주민들간 찬반 논란의 갈등을 불렀고, 결국 다툼이 끊이지 않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려 13건 이상의 물고 물리는 고소 고발건이 경찰과 북구청에 접수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SK D&D는 약 6년전 2천억원의 예산 투입 계획으로 가사리와 매현리,석계리 뒤편 임야에 약 30여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산자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의 유치 반대로 포항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몇몇 주민들을 앞세워 전체 주민의 찬성을 얻어 내기 위해 한때 제주도 등에 풍력단지 견학을 보내는 등 찬성을 유도 했으나 결국 실패한 것은 빚좋은 개살구와 같은 지원책 제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수년간 거치 지원책은 말이 안되는 발상 이였기 때문이다.

또 풍력단지 조성 뒤엔 엄청난 피해가 따를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과학적으로 입증 시켜 해소 시켜주지 못한 것도 주민 갈등 유발과 사업 표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휴 임야를 활용하여 국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얻어지는 수입원을 인근 주민들과 공존공생(共存共生)한다는 명분의 신뢰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꼼수로 비친 사업 추진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있다.

풍력단지가 조성되면 벌이 떼죽음 당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소음에다 저주파가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공포감의 유언비어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 시키는 대응책도 없었다.

한 전문가는 “사업자 SK D&D가 풍력단지에 대한 주민 피해가 없다는 사실 입증과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법적으로 공정된 약속을 못한 것이 주민 불신과 갈등이 유발된 요인이 된것 같다”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업자가 연세가 높은 인근 주민들에게 당장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는 지원책 방안 제시를 못하여 결국 6년여간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는 사업 표류 자청과 주민 갈등을 부른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론은 풍력 사업자도 꼼수에서 벗어나 주민 상생을 이끄는 열린 사업 방법을 제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듯한 주민들도 고정 관념을 깨고 법치에 기준된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역 주민들에 미칠 피해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지역의 투자 사업 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민원 해결 운운 하는 탁상행정으로 주민 갈등을 지속시키면서 사업자 피해를 더 키워서 안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함과 결단력 있는 열린 시정 행위를 실천 해야 지역 사회 질서 유지와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함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