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고점론에도 계속 올라>
文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식 브리핑을 열고 집값 고점론(高點論)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하향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 주장했다.
文정부가 ‘집값 고점론’을 재탕하는 근거는 ‘금리인상’ 과 ‘문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다.
그러나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과 ‘주택공급 계획’ 에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40%에 불과해 금리인상의 영향이 그만큼 낮다는 분석이다.
또 文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양과 속도가 매수심리를 잠재울 만큼 파급력이 크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文정부의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부동산 시장의 주택매수 심리는 꺼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외곽지역의 중저가 단지에는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 신고가거래도 계속 되고 있다고 경제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에 ‘집값 고점론’ 은 먹히지 않고 있다. 수요억제 정책을 고집하는 文정부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대출 억제 조치로 ‘국민들을 때려 잡는다’ 는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文정부 ‘수요억제’ 가 집값 폭등 원인>
지난달 25일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문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라’ ‘중산층용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라’ 는 지시이행을 하지 않았다” 며 부동산 정책실패의 원인을 ‘관료탓’ 으로 돌리면서 관료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이다” 고 했다.
과연 ‘청와대’의 지시 이행 도구에 불과한 ‘관료탓’ 으로 부동산 폭등이 초래 되었을까.
지난 7월 文정부으 수요억제 정책이 집값 폭등의 계기가 됐다는 연구 논문이 국내 최대 경제학 학술지에 게재되어 화제를 모았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40대 소장파 거시경제학자들(석병훈 교수·유혜미 교수) 은 학술지 ‘한국경제리뷰’ 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보유세 인상(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취득세 인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등 가격 안정 정책이 오히려 주택가격을 올리고 국민의 복리 후생을 감소시켰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들은 세가지 수요억제책이 신규주택 공급과 건설업계 고용을 줄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7년부터 文재인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의 핵심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억제되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정책 추진 피해는 국민의 몫>
수도권 집값 폭등은 文정부·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수요억제 정책과 임대차 3법, 그리고 무수히 많은 세제·금융규제 때문이다. 시장(市場)을 우습게 아는 ‘규제주의’ 그룹들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이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려놓은 식이다.
정권 심판론이 다수의 국민들이 떠올리는 화두(話頭) 가 됐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 집 걱정없게 하겠다” 며 5년간 전국에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수도권에 13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취약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층에는 건설원가로 5년간 30만호의 주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값 상승으로 세금 폭탄이 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를 재정비하고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임대차 3법도 재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대출을 80%까지 상향(上向)하는 대출규제완화책도 담았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책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더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보고,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면 계속 보완하겠다” 고 했다.
<윤석열의 “공급확대” 에 긍정평가>
윤석열 예비후보의 1호 공약인 ‘부동산 대책’ 의 ‘공급확대·규제완화’ 는 긍정평가를 받았다.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 학과) 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方向性)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면서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입지가 좋은 곳에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이 가능하면 정책적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청년 원가 주택의 개념은 환매조건부가 붙어있어서 젊은 층의 수요와는 일치하는지 미지수여서 향후 세부적인 실현 계획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 이라며 “국가 주도 역세권 개발 방식은 대부분 전문가가 부정평가 했고 포퓰리즘 공약” 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제1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공약도 보나마나 뻔하다” “좌파보다 더한 원가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힌 헛 된 공약” 이라며 비난했다.
윤석열 캠프는 유승민·홍준표 의 ‘원가주택’ 관련 비난·비판에 “윤 후보 정책을 왜곡하고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몰두하는 정치인들의 형태는 청년과 무주택자의 꿈을 짓밟는 것” 이라며 반박했다.
또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깎아 내리려는 야권 후보들이 윤 후보의 공약 내용을 정독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시장 친화적 정책 수립이 당면 과제>
文정부·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조령모개(朝令暮改) 식이어서 시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시장 권리와 상식에 반(反)하는 황당법안을 불쑥 내놨다가 여론의 질타가 폭증하거나 지지층이 반발하면 너무나 쉽게 ‘없던 일’ 로 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졸지에 백지화했다.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도 ‘전세절벽’ 이 심화되자 철회했다. 졸지에 전세난민이 된 세입자들의 피해가 쌓여갔다. 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올들어 7월까지 11.12%를 기록했다. 서울의 아파트 분양은 해마다 그 규모가 ‘축소지향’ 이다.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수요 억제책을 펴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된 이유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공공(公共)주도 공급’을 외치며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 등 반(反) 시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文재인 정부는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집값만 올리는 ‘헛다리 짚기’를 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인을 따져보고 제대로 된 해법을 내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주택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는 방향성에 공감을 불렀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고 한다.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부동산거지·전세난민 등 文정부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수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