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 가짜수산업자 최후진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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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 가짜수산업자 최후진술 주목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21.09.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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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사기사건 재판 13일 종결

국민권익위, 박영수 특검 공직자로 판단
구룡포 풀빌라 성접대 증거부족 수사않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의 재판이 13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장판사 양철한) 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김모씨의 7차 공판을 진행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최후 변론이 종결 되는데 가짜 수산업자 의 최후 진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금품수수 관련자들을 그동안 조사 했다.

지난달 24일 약 7시간30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일간지 소속 A기자를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권익위 회신 및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하고 박 전 특검이 렌트비를 반환한 시기와 청탁금지법상 '지체 없이 반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박 전 특검은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올바른 법리 해석과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 이행, 적법증거에 의한 사실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리와 사실 관계에 합리적,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사건 처리에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송치 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이 부장검사도 송치하기로 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명품지갑과 자녀학원비, 수산물을 받고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갑 판매처와 학원비 입금내역, 차량 출입내역 등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찰은 이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죄는 혐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모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71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골프채 풀세트와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골프채와 판매처 등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엄 앵커는 김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대여 받고,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조사했다.

다만 실제 풀빌라에서 성접대가 이뤄진지 여부는 증거 등이 부족하다며 별도 입건하지 않았다.

이 외에 경찰은 TV조선 기자 A씨는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 받은 혐의, 중앙일보 논설위원 B씨는 고가의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 사건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되지 않는다.

주 의원은 김씨에게 수산물을 아는 스님에게 갖다주도록 하고 대게와 한우 세트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 경찰은 그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배모 총경이 김씨로부터 수산물과 명품벨트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그 가액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항에 기반을 둔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감찰 통보하기로 했다.

그밖에 경찰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김씨에게 고급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가액이 입건 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정봉주 전 의원이나 연예인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들이 공직자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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