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대여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검찰에 송치

사기잡범을 대통령 특사로 빼낸 ‘권력자’ 밝혀내야

속보=포항 구룡포의 가짜 수산업자 선동오징어 (선상에서 급냉 시킨 오징어) 투자 100억대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본보 7월 19일자, 9월 13일자 1면 보도)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43·구속)가 2년여간 7명을 상대로 벌인 116억원의 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란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기 사건의 본질은 덮어 놓고 김씨 단독 범행으로 몰아 방조·공범 여부는 은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무성 전의원 피의자로 입건.

경찰이 법조·정치·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탄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김 전 대표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소환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2년여 동안 자신의 형 돈 86억5천만원을 뜯어낸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제공 받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은 처벌)

▲경찰 봐주기 졸속 수사 의혹

이 사기 사건의 정황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단독 범행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이 금품을 받은 혐의자들 처벌 수준의 수사에 머물고 있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의원을 피의자로 전환하여 본격 수사를 한다고 밝혔으나 벤츠 승용차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 수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포르쉐 승용차를 대여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이모(48)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이모(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47) TV조선 앵커, 정모 TV조선 기자, 이모(49)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등 6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 밖의 일부 연루자들은 불송치로 결정됐다.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인 배모 총경은 수산물과 벨트 등을 받았고, 주모 국민의힘 의원도 대게 등을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아 송치되지 않았다.

박모 국정원장도 수산물을 받았으나 수사에서 제외 됐고, 정모 전 의원 역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처럼 경찰의 수사가 사기친 돈으로 로비를 당한 일부 관련자들 입건에 머물러 사건의 본질을 은폐 축소 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기범 김씨 대통령 특사로 누가 뺐나?

이 사기 사건은 김 전의원 형을 표적으로 삼은 기획 사기 사건으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1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이기 이 전에는 37명을 속여 1억6천만원을 가로 챘다가 구속돼 2년형을 선고 받은 잡범 수준에 불과 했다.

그런데 사기범 김씨가 이례적으로 대통령 특사를 받아 조기 출소하는 특혜를 받았다.

이는 청와대와 법무부를 움직 일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특혜로 지적된다.

누군가 사기꾼 김씨를 특사로 빼낸 이유가 있어 보인다.

특사로 나온지 6개월만에 김 전의원 형이 사기 표적이 됐다는 점은 의혹 투성이다.

특별 사면과 기획 사기와 전혀 무관치 않을수 있으나 경찰이 수사의 핵심을 놓치고 있어 봐주기 수사 의혹은 증폭된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2년여간 116억원이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1천억원대 수산 재벌 행세를 하고 다녔다.

그리고 김 전의원 형이 86억원이라는 사기를 당하는 동안 김 전의원은 고급 벤츠 승용차를 가짜 수산업자에게 받아 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또 사기꾼 김씨를 정관계 인사들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하여 인맥을 키우도록 도와준 정황들은 수상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100억대 사기 행각이 김씨 단독 범행이 아님이 입증된 흔적들이 적지 않아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김씨 감방동기생 송모씨 17억 사기 피해자 맞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전의원 특보를 지낸 (20여년) 기자 출신 송모씨가 처음 가짜 수산업자를 김 전의원 형제를 소개 시킨 인물로 알려졌다.

송씨는 감방 동기생 김씨가 대통령 특사로 조기 출소하자 김 전의원과 형을 소개하여 출소 6개월만에 오징어 사업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혹시 김씨 특사와 사기 행각에 송씨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의혹의 시선이 모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송씨는 자신도 약 17억원을 (120회 송금)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 했다가 김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천억원대 유산을 받았다고 가짜 수산재벌 행세를 하고 다니는 잡범 수준의 감방 동기생 김씨의 거짓말을 송씨가 그대로 믿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피할 수 없다.

전화 한통이면 가짜 수산업자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었다.

그런데 2년여 동안 가짜를 믿고 17억원을 몇십만원에서 억대까지 120회에 걸쳐 투자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경찰은 혹시 송씨 주장이 사실일수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투자 자금 파악등 수사를 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김 전의원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 행각 몰랐을까?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송씨로부터 김 전의원의 형을 소개받아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86억원을 빼냈다.

그러나 김 전의원은 2년여 동안 가짜 수산업자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벤츠 승용차를 제공 받아 타고 언론인 등 유명 인사들을 소개 시켜 인맥을 넓히도록 비호한 행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김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안맞는 주장으로 보이지만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김 전의원 형이 이복형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그 이상은 가정사에 얽힌 문제가 될수 있어 예단이 어럽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기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여 벌인 표적 기획 사기 사건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그 전모가 다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 했다.

▲형님은 사기 당하고 동생은 벤츠 얻어 타고

세상의 이목을 더 끈 것은 최대 사기 피해자가 김무성 전 의원 형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형이 86억여원을 사기를 당하는 동안 그 사기꾼에게 김 전의원은 고급 벤츠 승용차를 제공 받아 타고 다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최대 사기 피해자 김 전의원 이복형이 당시 88세로 뒤늦게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2020년 10월14일 충격을 받아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고인의 명예 때문에 김 전의원 친형이 피해자라고 돌려 말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하지만 투자한 형과 같이 김 전의원은 포항에 내려와 구룡포 풀빌라에 3일간 머문적이 있는데 ‘큰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와 맏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사기 피해자 김 전의원의 형을 경찰이 출석할 것을 여러차례 요청 했으나 끝까지 경찰에 나타 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의문은 남아 있다.

▲사기꾼 김씨를 대통령 특사로 빼낸 권력자들이 누굴까.?

가짜 수산업자가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배경이 수사의 핵심이 될수 있다.

특사로 풀려 난지 6개월만에 김 전의원 형이 사기의 표적이 됐고, 100억대 사기 행각이 시작된 동기가 됐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사기꾼 김씨를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게 한 권력자들이 거명되고 있다한다.

정치인 김모, 특별검사 박모,전 정치인 박모, 송모, 청와대 모 비서관 등이 김씨 특사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그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있어 권력의 입김 작용을 의심 받고 있다.

17년 구형을 받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경찰 수사에 비 협조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 한다.

법정에서 울먹이며 반성한다고 말하면서 경찰이 강압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 했다는 것이다.

이는 뒤를 봐준 권력자들과 호화 변호인단의 힘으로 최종 판결 형량을 크게 줄일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범행 동기를 숨기며 버티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감옥행에 대비하여 부동산 차명 투자와 뭉치 돈을 공범을 통해 은닉시켜 놓았다는 소문도 나돌아 경찰의 향후 추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