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풍수가 집구석 망친다’ 는 속담이 있다. 공부가 덜 된 풍수가 설쳐대면 일을 그르치거나 시행착오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풍수’ 들이 주물러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무주택 MZ세대를 ‘알거지’ 로 만들었다.
정책수립에 참여한 적이 없고 ‘소액주주운동’ 으로 대기업 압박을 주업(主業)으로 삼았던 이름없는 대학의 경제학 교수 출신 청와대 정책실장과 운동권·국회의원 출신 건교부 장관 조합이 25번이나 정책을 남발했다.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는 확신을 갖고 ‘똥볼’을 마구 찼다. 이들이 시장(市場) 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념의 칼’을 휘둘러 국가경제에 큰 상처를 냈다.
‘반풍수가 집구석 망치는 일’ 이 원전(原電) 에서도 벌어졌다.
▲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제1선에서 집행해온 공기업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통신위 국감에 참석해 “한수원 최고 경영자로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재개돼(원전 생태계)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 고 했다. 정부 정책 수행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공기업(한수원)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탈(脫)원전’ 폐해를 에둘러 표현하면서 “원전 없이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 는 소신을 밝혔다.
▲ 지난달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탄소중립’· ‘2030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30 감축목표는 내달 초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 제출한다. 파리협약에 따라 한번 제출한 2030목표는 추후 더 강화할 수는 있어도 후퇴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주요수단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쓰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CCUS 기술이 아직 실험단계에 있어 8년뒤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박주현 전 에너지 경제연구원장은 “CCUS 는 예비실험단계 수준의 기술” 이라며 “경제성은커녕 기술 수준도 가능할 수 없는 수단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고 말했다.
▲ 이제 곧 끝나는 문재인 정권이 탄소중립 계획을 확정하면서 원자력 기술은 배제했다.
한국경제를 뒤흔들 대못을 박으면서 ‘탈원전’ 고집을 고수했다. ‘예비 실험 단계의 기술 CCUS 로 탄소중립을 호언하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 ‘반풍수 집구석 망친다’ 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담당 장관 16명은 지난달 14일 유럽 유력지(紙)에 공동기고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최상의 무기는 원전(原電)” 이라고 잘라 말했다.
‘탈원전의 기수’ 문재인 보유국과 유럽 10개국 중 누가 현자(賢者)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