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둔재 기용 … “잘한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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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둔재 기용 … “잘한 일 없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11.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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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자화자찬 고장난 라디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임기 4개월 남짓 앞두고 국회에서 마지막 시정연설을 했따.

문대통령은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온통 국정성과를 자랑하면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으며 분노를 푶출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한마디로 때웠다. 문대통령은 201911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할말이 없다고 실패를 시인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문대통령은 반풍수참모들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발표하면서 징벌적 과세 ’ · ‘임대차 3을 강행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적극 만류했던 임대차 3법을 강행해 무주택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국민의힘은 문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댔다고 힐난했다. 정책구멍을 현금살포로 메꾸다 보니 1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코로나 회복과 포용의 핵심은 코로나 불평등해소와 코로나 약자 보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6억이상 치솟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억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B러브 부동산조사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56708만원에서 올해 10121639만원으로 두배 넘게 올랐다. 상승률은 100.36% 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설계했다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9월 발간한 저서에서 집값 상승은 동아시아 국가의 공동된 현상이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따.

한국의 집값 폭등은 정부 탓이 아니라는 항변을 에둘러 적은 것이다.

김수현은 정권 초기 세금 폭탄과 개발이익환수를 주장했다. 시장(市場)이 요구하는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공급확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김수현은 과거 저서에서 집이 없으면 진보적 투표성향을 갖게된다고 썼다.

부동산 마저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 공학으로 접근해 시장을 안정시킬 정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여권(與圈)에서 조차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서 실패한 공통 원인은 김수현을 기용한 것이란 한탄이 나왔다고 한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해 미국의 명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1()들을 제쳐두고 3류를 요직에 기용한 노무현·문재인의 인재 발탁 무능이 집값폭등을 조장해 국민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어 놓았다.

<인재기용 외면 둔재와 실패의 길 걸어>

국민의 힘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9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SNS에서 전두환 정권 군사독재시절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 대통령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했던 걸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유능한 인재들을 잘 기용해서 국민들을 위해 제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인재(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가를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야에서는 실언(失言)’ 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두환은 집권이 취약한 정통성을 경제성공으로 만회하려 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김재익을 발탁해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앉힌 것은 신의 한수였다고 풀이했다. 5공 대통령 전두환은 김재익 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며 똑똑하고 사명감 넘치는 전문 경제관료(김재익)에 힘을 실어줬다.

김재익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8039.0%였던 물가상승률을 1년여만인 824.7%로 떨어트리고 이후 전두환 재임 내내 평균 0%대를 기록했다.

윤석열은 전두환의 인재기용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자고 강조한 것이다.

<박정희는 인재 기용 중화학 공업 선도>

대한민국의 중화학 공업을 일으킨 테크노라트(전문관료)는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그는 2019591세로 별세했다. 그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경제수석으로 한국 경제의 기틀을 만든 박정희의 경제 브레인이었다. 박대통령은 1971년 방위산업 건설에 착수했다.

상공부 차관보였던 오원철은 무기생산만 하는 군()공장은 경제성이 없다. 방위산업을 중화학 공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되 무기의 부품별·뭉치별로 유관공장에 분담시켜 무기수요의 변동에 따른 낭비를 극소화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따.

박대통령은 기획력·상상력·추진력·애국심을 두루 갖춘 오원철에 오국보(國宝)’ 라는 닉네임을 붙여 부르며 중화학공업·바위산업 추진을 맡겼다.

한강의 기적을 도출한 중화학공업·방위산업은 일류(一流) 인재의 발탁으로 태동되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40여년 간 대한민국이 잘먹고 잘살았던 것은 오원철이라는 상상력·기획력·추진력·애국심을 겸비한 탁월한 테크노그라트(전문 관료)가 있었던 덕분이었다고 했다.

박정희의 보물오원철과 전두환의 보배김재익은 인재중의 인재였다.

그들은 주군(主君)을 보필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증진시켰다.

이들의 역사를 둘러보며 문재인 밑에 일류(一流)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잘한 일은 없다응답 1>

임기종료를 4개월 남짓 앞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이 1위를 기록했다. ‘가장 못한일로는 부동산 문제가 꼽혔다.

쿠키뉴스는 지난달 27일 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없다37.4%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 대응22.5%2위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직시·개탄하면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조사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60.1%에 달했다.

국내 대통령학 분야 개척자이자 권위자인 함성득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는 문재인 정부 5년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민주화 이후 가장 무능한 정부라고 했다.

함교수는 임기말 문대통령이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결집효과덕분이며 거품이 걷힌 정상적 지지율은 19~20% 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만기친람(萬機親覽) 국정운영으로 잘한 일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보고 떠올린 과거사가 전두환 인재 발탁이였다.

탈원전·중국몽 동참 등 문재인의 3류 정책은 두고두고 그 폐해를 교훈처럼 떠올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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