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특검(特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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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특검(特檢)’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11.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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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을 결성했다.

국민특검은 지난달 28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결성이유를 밝히고 대장동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특검은 대다수 서민들은 내집마련이라는 일생의 꿈을 버려야 하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포기하고 스스로 ‘3포 세대라 말하고 있다면서 순수한 노력의 과실이 정직할 것이라는 말은 이제 허황된 사기에 불과해졌다고 개탄했다.

고영주 전 서울 남부지검장을 상임대표로 내세운 국민특검은 비리와 불법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특별검사 도입과 철저한 수사촉구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과반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논란에 대해 이재명 게이트54%, ‘국민의힘 게이트31.5% 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응답이 60.3%로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91.3%이재명 게이트라고 응답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 58.5%, 잘하고 있다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 갤럽은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답변이 55%였다.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의도가 없었다는 답변은 30%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특검도입 질문에는 65%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특검도입의견이 91%로 압도적인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1%가 특검 도입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69%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역대 주요 특검때 여론조사 찬성은 모두 50% 안팎이었다.

2003년 대북 송금 특검49%(코리아 리서치), 2008BBK 특검47%(한국갤럽), 64%(한국리서치)의 대장동 사건 특검 찬성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은 중립적인 특검에서 하는 것이 순리(順理) 이다.

이권(利權)카르텔의 온상인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가? 화천대유의 거대한 불로소득이 누구에게 갔는가?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는 어떤 관계인가? 등을 규명하지 않고 대선을 치르겠다면 여권의 필패(必敗) 가능성이 고조된다. 대장동 사건은 불공정’ · ‘부동산 좌절이란 청년세대의 역린을 건드린 졸부들의 잔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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