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북한이 거부하는 ‘종전선언’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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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이 거부하는 ‘종전선언’ 접어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11.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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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프로세스실적내기 올인>

199112월 남북한은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차례의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진 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진 뒤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19922월 평양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다.

대한민국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이 공동선언 1항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였다.

북한은 비핵화를 입에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 (정의용)에게 한반도 비핵화가 수령님(김일성)의 유훈이라고 북한의 최고존엄김정은이 강조했다.

그러던 북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 적대업(大業)을 성취했으며 이제야 장군님(김정일)과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의 염원을 풀어드렸다고 했다.

이런데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는 스테레오테이프를 계속 돌리는 문재인 정부의 저의(底意)’ 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 모델을 다시한번 시도하고 있다.

평창에서 미·북을 설득해 싱가포르·하노이 회담으로 이어갔던 것처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 등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문재인표 대북 정책의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김정은과의 평화쇼로 3월 대선에서 좌파 승리를 견인하려 한다.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 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22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 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고 강조했다.종전 선언을 실행할 경우 당사자가 될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북한을 쥐어짜야 한다” “김정은은 최악의 폭군이라고 부른 대북 강경파이다. 블링컨 장관은 종전선언 안보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비핵화구상에 선을 그었다.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 주장, 주한미군 철수요구 등으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상황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 다른 관점을 가질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종전 선언이 북한의 무력도발·시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설리반은 한 세대(世代)에 한번 나올만한 최고의 천재 책사(策士)이다고 평가했다. 문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이 44세의 미국의 천재 책사(策士)’ 에 의해 비토당했다.

<‘김정은의 독재정당화는 죄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30여분 환담했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라는 문대통령의 발언에 교황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황청 공보실 발표문에는 방북(訪北)’ 관련 표현은 없었다고 외신이 전했다.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방북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문대통령의 교황 방북 추진이 독재를 정당화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 인권위원회(HRNK)교황은 과거에 인권침해 국가들(공산 폴란드·쿠바)들을 방문했지만(그나라들은) 북한처럼 신자들을 잔인하게 근절하지 않는 천주교 국가들이라며 북한 정권처럼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었다고 했다.

교황 보좌관들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VOA(미국의 소리방송)와 인터뷰에서 교황의 방북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지 의심스럽다김정은이 무척 갖고 싶어 하는 지위(교황과의 환담)와 위신, 관심을 주게될 뿐이라고 했다.

<‘카톨릭 교황 사목방문이 원칙불변>

지난 2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교황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G20 정상회의 참석전 첫 일정으로 교황을 만났고, 청와대는 교황이 초청장이 오면 북한에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다가 몇일만에 교황의 출신국가를 핑계로 사실상 방북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가 교황의 방북시기에 대해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 고 발언한 데 대해 VOA(미국의 소리방송)아르헨티나는 스키장도 있다”· “교황의 방북을 가로막는 요인은 날씨에 국한되지 않는다” · (교황의 방북을) 북한으로선 대외 선전에 이용할 드문 기회이지만, 동시에 인권비판을 촉발할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공산정권 치하의 조국 폴란드를 찾았다. 교황은 인간의 존엄을 위해 현재의 투쟁을 두려워 하지 말라 고 외치며 자유노조결성을 촉진시켰다. 자유노조 물결은 동유럽 민주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대수천(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의 모임) 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봉황 분수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우해 교황 성하(聖下)를 이용하려는 것은 신앙의 가치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교황 방북·종전 선언은 그림의 떡’>

교황의 해외방문은 카톨릭 수장으로서 신자를 찾는 사목(司牧) 방문이 원칙이다.

방문하는 나라에 교회와 사제(司祭)가 있었야 한다. 북한에는 교회는 있으나 사제(신부) 가 없다. 선교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와 인권문제도 걸림돌이다.

서울대교구장(평양 교구장 겸직)을 역임했던 염수정 추기경은 북한이 비핵화를 투명하게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다면 교황님의 북한 방문이 어려울 수있다고 고 말했다 (201811월 월간 조선 보도). 또 염추기경은 교황님의 방문을 위해서는 북한이 카톨릭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포용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교황의 방북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3월 대선(大選)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교황 방북과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했다. 일부에서는 임기를 불과 5개월 남긴 상황에서 북한과의 이벤트추진은 대선용이라고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않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의 입구(入口) 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유엔사() 해체·미군철수·한미동맹 와해라는 종전선언 나비효과를 경계한다. 북한은 종전 선언의 선결조건으로 광물 수출 등 제재 해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과 북한이 사실상 거부하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접고, 퇴임준비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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