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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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베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11.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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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선 정국에 2013년 사망한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소환되고 있다.

산유국(産油國)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8년 물가상승률이 백만단위를 기록하는 등 완전 파탄나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19992월부터 20133월까지 14년간 집권하면서 지속가능성은 제쳐두고 밀어붙인 ‘14년 퍼주기 복지가 경제지옥을 만들었다.

국내총생산(GDP) 은 계속 뒷걸음질해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30() %에 달했다.

국민의 80%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며 연명(延命)하고 있다.

입에 풀칠도 못해 조국(祖國)을 떠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330만명)에 달했다.

풍부한 석유 자원을 믿고 퍼주기에 희희낙락한 차베스의 실패가, 좌파 포퓰리즘이 지옥을 만들었다.

국민의힘홍준표 의원 대선후보 경선중인 지난 7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가리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에 빗대 경기도의 차베스라고 칭하며 경기도 차베스가 나라를 거덜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를 뒤집고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했고, 경기도 의회는 2190억원 도비 충당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 시켜 민간 운영사의 기대수익 7000억원을 손실 보상하게 됐다.

국힘의 허은아 대변인은 매표용 포퓰리즘을 위해 이번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민간운영사(국민연금)의 관리·운영권도 몰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윤석열 국힘후보가 자신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할 일이냐고 비난했다.

이는 외형상 국힘의 윤후보를 비판한것으로 보이나 김부겸 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울분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여 여권내 이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부겸총리는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장에 대해 금년 예산이 두달이면 집행이 끝나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다했다.

경기도 차베스라는 지칭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새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걷는 길은 꽃길로 만들겠다고 했다.

재정살포를 통한 국가채무증가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가시밭길을 넘겨주게 된다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뺴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660조원이었던 나라빚은 임기 5년동안 약 400조원 넘게 증가해 내년 10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통계청 자료).

나라빚이 쌓이는 속도가 빠르다.

재정중독·퍼주기 복지를 경계하는 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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