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립금 적자 전환해
"보장률 70% 달성" 文 케어 여파
2027년부터 건보료율도 못 올려
결국 나랏빚 내 정부 재정 지원뿐
건강보험 고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케어'로 급증한 지출을 메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 3년 뒤인 오는 2025년 적립금은 마이너스(-)가 된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6조6000억원인 건강보험의 적립금은 오는 2022년 12조2000억원, 2023년 8조원, 2024년 3조2000억원을 끝으로 고갈된다. 2025년 -4조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된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81조7000억원에서 2024년(106조9000억원) 100조원을 돌파한 뒤 2030년에는 164조1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커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8.1%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16~2017년 0%대였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강한 지출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2021~2030년 건강보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지출보다 0.9%포인트(p) 낮은 7.2%.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2022년 -4조4000억원, 2024년 -4조8000억원, 2026년 -5조2000억원, 2028년 -8조4000억원으로 격차가 커진다. 2030년(-13조5000억원)에는 10조원 넘는 손실을 낼 전망이다.
적자가 크게 불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모든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을 줄여 60%대인 전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한 첫해(2018년) 건강보험은 8년 만에 2000억원에 가까운 손실(-1778억원)을 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초음파 검사 등 이용이 증가한 탓이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탓에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웠는데도 상반기 MRI 진료비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초음파 등 검사료는 5.0% 늘었다.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입원료(5.3%)도 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된 수입원은 건강보험료지만, 2027년부터는 요율을 올리기도 어려워진다. 정부가 밝힌 계획처럼 매년 3.2%씩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이때 국민건강보험법상 상한선인 8%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을 고쳐 건강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영업자다. 정규직 근로 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직장에서 내지만, 자영업자는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자영업자의 경우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여파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남은 방안은 재정 지원뿐이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에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안팎(2021년도 예산 기준 14.3% 지원)을 충당해왔는데,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을 내놨다. 매해 예산에서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 연도 건강보험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재량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게 표현(상당하는 금액→해당하는 금액)도 바꿨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전문가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할 수입 확대 방안 마련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를 서두르지 않으면 보장성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자영업자 부담 및 재정 지원 확대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