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발전 사업 추진, 주민들 안전·환경을 최우선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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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발전 사업 추진, 주민들 안전·환경을 최우선 검토해야”
  • 김희영
  • 승인 2021.11.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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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읍 백강훈 의원
흥해읍 백강훈 의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과 문제점, 기업들의 사회적ㆍ도덕적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9일 포항시와 GS건설(주)은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글로벌 의제화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발전 사업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설비용량 39.6MW의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연료는 LNG(영남에너지), 용수는 포항시에서 상수도로 공급받아 향후 98.9MW급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며, 포항시의 기업유치에 대한 그 간의 노력도 인정받고, 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열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촉발지진의 피해로 도시 전체가 붕괴될 상황까지 간 것을 까맣게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포항시민은 2017년 11월 15일 강도 5.4 규모 포항지진 피해의 상흔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지만, 피해 세대당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하물며 지역경제와 지가가 회복된다고 해도 정작 피해 주민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진의 피해를 조금씩 치유중이지만, 여전히 모든 지진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전적으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열발전소 피해사례의 엄청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열발전소 건립이 국책 연구사업으로 포항시와 시민에게 큰 선물인양 선전되었으나, 무리한 사업추진과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포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또 다시 같은 절차가 되풀이 되는 듯한 상황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포항시는 과거 영일만3산업단지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이 지역주민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공감대 형성도 없이 추진되다가 막대한 행정적 손실과 주민 갈등만을 남기고 사업이 무산된 사례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고 하는지요? 
여러 언론을 통하여 수소연료발전의 편리성과, 효율성 등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공장 가동 시 발생할 안전, 환경문제 등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화석연료(LNG)에 기반한 것인 만큼 일정부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해 바람직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습니다.실제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로 만들어 저장하는 연구개발 실증사업 과정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예정부지 인근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도 다수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 발전사업이 아무리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이고 기업에 있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발전소 주변 환경 등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포항시민과 인근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소연료발전 사업이 어떤것인지, 사업추진에 따른 득과 실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고 철저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업들도 자신의 이익만을 창출하려는 계획보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여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업의 사업계획서 제1항목으로는 기업의 사회적ㆍ도덕적 책무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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