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탄소중립 병행’ 직격>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0조원 들여 자영업자 피해 전액보상’ ‘탈원전 폐기’ ‘산업계와 논의도 하지 아니한 탄소중립 재설계’ 등 집권 구상을 밝혔다.

윤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공언(公言)하면서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이루겟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이야기” 라고 했다.

그는 원전 정책을 정상화 하겠지만 원전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 연구할 것” 이라고 했다.

윤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떄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며 새 정부 출범이후 재설계에 나서겠다” 고 했다.

윤후보는 지난 7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대통령이 2017년 공언한 ‘원전 폐기’ 탈원전 정책은 ‘미래의 권력’ 에 의해 용도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과학을 배제한 권력자의 이념에 의한 탈원전이 궤도수정을 당하게 됐다.

<文정부 원자력 능멸 바로 잡는다>

지난달 29일 한국 원자력 연구소 설립· 원자력 국산화를 주도했던 이창건 박사(93세), 이중재 전한수원사장, 주한규 교수(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등 원자력 전문가·시민단체 800인(人)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한국형(型) 원전 개발을 이끈 1세대 원자력 공학자 이창건 박사는 “우리 장래를 위해, 세계 미래를 위해 원자력을 발전시킬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주한규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고리1호기 퇴역식을 ‘영구정지 선포식’ 이라 명명해 원자력을 능멸했다” 여 “잘못된 신념이 아닌 과학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고 밝혔다.

이충재 전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이 없으면 탄소중립 2050은 불가능하다” 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원전을 발전시킬 후보(윤석열)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최연혜 위원장(국민캠프 탈원전 반대특위·전 국회의원) 은 “문재인 정권의 탈법적, 위법적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원전 산업의 중흥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끌 유일한 후보(윤석열) ” 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후보는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81세)을 원자력 정책 상임특보로 위촉해 탈우언전 정책 수정 전문가 그룹 조직에 착수했다.

<원전은 에너지 다소비 중화학 버팀목>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입니다. 한국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는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1956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접견한 월터 시슬러 미국 디트로이트 전력회사 사장이 조언한 말이다.

미국의 명문대 프린스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석유 한방울 나지않는 대한민국의 주축 에너지 산업으로 원자력 발전을 기획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뛰어난 지도자의 결단이었다.

한국의 원전은 전기 다소비 철강·중공업·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산업에 동력을 공급해 공장들을 돌리게 했다.

한국의 원전은 준(準) 국산 에너지로 각인되어 ‘한강의 기적’ 으로 불리는 한국 도약의 디딤돌이 됐다. 그러나 반(反)원전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정책에 떠밀려 쇄락의 길로 들어섰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 4년이내 이어져 왔다.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원전 1호기를 ‘경제성 부족’ 이유로 세우고, 공사중인 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脫核) 시대를 선포한 이후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검토해 달라는 야당과 학계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묻는 수많은 변수들이 생겨났다.

<‘미국과 원전 육성 합창’ 은 위선>

지난 5월 21일 열린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양국이 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내용이 포함됐다.

탄소중립 달성에 원전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하는 조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문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헝가리에서 탈원전과 표리부동한 언론 발표문을 냈다.

지난 5일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은 “양극(한국·헝가리)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원전 에너지 사용없인 불가(不可)하다는 의향(意向)을 갖고 있다” 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국에서는 ‘탄소중립에 원전이 중요하다’ 는 언급에 맞장구를 치고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대통령이 헝가리 국빈방문 중 불거진 탈원전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탈원전 기조는 흔들림없이 가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총장 ‘탈원전’ 작심 비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를 고수한 채 탄소중립과 원전 수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순땜누에 스탭이 자꾸 꼬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복귀 바람이 한창이다.

지난 10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고 작심 비판했다.

반 전총장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위원회는 원전을 사실상 배제하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70.8% 로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 들은 국내 지형적 조건과 기후환경을 감안할 때 불가능 하다고 지적한다” 고 밝혔다.

중국이 향후 15년간 원전 150기(基)를 추가 건설키로 했다.

프랑스·영국·미국,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일본도 원전 투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향후 수십년을 좌우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 이다.

이념·정치적 셈법이 아닌 과학적 접근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