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후보 ‘국격 세우기’ 천명>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최근 언론·인터넷 매체들의 25차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크게 눌러 각종 정책발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주종(主從)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겠다.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간 방송·통신개방·청년문화 교류 등을 통한 ‘대북 개혁·개방정책’을 모색하겠다. ▲포괄적 전략 한미동맹 구축 ▲쿼드워킹그룹 계속 참여 ▲ 사드 추가배치는 안보상황에 따라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3불(사드추가 배치·미국 미사일 방어망(MD),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
사드 추가 배치·한미일간 공조는 한국정부의 주권(主權) 사항이다 등을 천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집권하면 북한에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촉구하겠다.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주종관계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3불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윤후보의 정책 표명에 우파들은 ‘속이 후련하다’ 고 환호했다.
“삼전도(三田渡) 의 치욕·을사조약보다 못한 저자세 대중국 외교” 라며 항의하던 우국 지사들이 국격(國格) 세우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3불 헌상·중국몽 동참 “치욕적”>
2017년 10월 30일 당시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우리정부(문재인 정부)는 사드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며 “한·미·일 3국간의 안보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와 <인민일보> 등 중국매체 들은 ‘3불(不) 약속’ 이라고 표현하면서 환영했다. 당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3불로 중국에 군사 주권(主權)을 내준 배경을 취재한 언론의 문재인 대통령 방중(訪中)을 앞두고 중국측 압박이 거셌다고 했다.
‘3불’ 에 반대하던 일부 외교부 국장급들이 한직(閑職)으로 밀려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으로 ‘3불’을 천명한 이후 한달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 한국은 ‘작은나라’ 이다” 고 했다.
베이징 대학 연설에서 “중국과 한국은 일방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 공동체의 관계” 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내놓은 ‘중국몽(中國夢)’ 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시진핑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문재인표 ‘신남방 정책’을 언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한한령 제쳐두고 초지일관 굽신굽신>
이명박 정권 시절 외교 안보 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 포럼 이사장은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외교안보정책의 최대 숙제” 라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중국몽(夢)은 한국이 목숨을 걸고 피해야 악몽(惡夢)” 이라면서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말하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꿈’ 은 ‘중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의 질서로 되돌아 가자는 소리’ 라고 비판했다.
또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국의 친중(親中)· 굴종을 전제로 한 신형 조공(朝貢) 관계로 돌아가자는 소리 라고 질타했다.
중국은 북한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여 요격체제로 배치 하기로 한 사드(THAAD: 탄도 미사일 공중방어 시스템) 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정치적·경제적 보복을 자행했다.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다. 남침을 도와주고 북한에 인민해방군을 파견해 유엔군 진격을 저지해 분단을 고착시킨 6.25 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으로 규정하며 ‘승리한 전쟁’ 이라고 왜곡했다. 작년 1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현 통일부 장관)는 “우한 폐렴(코로나) 으로 비상사태에 처한 중국정부를 도와야 한다” 며 “중국은 오랜 세월 돕고 살아온 소중한 친구” 라며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파 시민들은 “사드 제재로 한한령(限韓令: 사드 배치 보복 조치로 시행한 한류 금지령)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초지일관 사대주의 자세이다” 고 비판했다.
< 이재명도 cctv 에 “사드철거”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017년 3월 6일 성남시장 시절 중국 관영매체 CCTV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사드배치를 철회하겠다. 사드로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없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만 높일뿐” 이라고 했다. 중국 CCTV는 이인터뷰를 하루동안 네 번에 걸쳐 비중있게 보도했다. 좌파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국가지도자급 인사(이재명)가 국가 안보에 대해 박약한 인식을 드러냈다”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미국과 협의가 된 사안(사드배치)에 일방적폐기는 불가능하다. K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시 까지 시한부 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북한은 전술핵을 비롯한 핵무기, 요격을 무력화 시키는 탄도미사일을 속속 배치하고 있다. 반미(反美)를 앞세우는 안보 포퓰리즘은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경제 포퓰리스트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지만, 안보 포퓰리스트는 국민을 사지(死地)로 몰아갈 수 있다. 윤석열 국힘 대선후보가 “사드 추가는 우리 주권사항이다” “소위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은 중국과 맺은 어떤 협정도, 약속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 고 했다. 대중국의 굴종외교·안보 포퓰리즘 청산 정지작업에 돌입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북제재 유지가 북핵 해결책>
지난해 (2020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4.5%를 기록, 고난의 행군시기(1997년-6.5%)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7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국내 총생산) 는 31조 4000억원으로 1년전 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GNT) 은 35조원으로 우리나라의 1.8%수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7만9000원으로 우리나라의 3.7% 수준으로 조사됐다.
처참한 경제난 속에서 동원가능한 재원을 핵·탄도탄 개발에 쏟아부었다.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은 가공(可恐) 할 유엔 제재를 불렀다. 文정부는 2018년 이래 유엔의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별려왔으나 미국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인’ 이란 낯뜨거운 별칭만 얻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代案) 은 북한이 간단없는 제재에는 따른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 동요에 굴복에 스스로 핵결단을 내리는 것 뿐이다.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이다. 윤석열 국힘 대선후보가 ‘남북한 주종관계’ 청산을 제기하는 것은 북한 세습 독재 체제를 정당화 하는 자충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체제유지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개혁·개방 뿐이다.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면 ‘변혁’ 의 자구책이 끝내 출현하게 된다.
대중국·북한의 저자세는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