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前週) 보다 3% 포인트 급락한 34% 였다.
민주당 지지율도 29%로, 전주보다 5% 포인트 폭락했다.
반면에 국민의 힘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10%포인트로 크게 벌였다.
한국 갤럽은 “최근 국민의 힘 지지도 상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막바지 열띤 분위기의 반영으로 (컨벤션 효과) 봤으나, 이제는 그 이상의 변화로 읽힌다” 며 ‘정권 심판론’ 이 강고(强固) 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율도 수직 급등했다.
윤 후보는 2주전 조사때보다 10%포인트 급등한 34%로 선두를 차지했다.
▲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7%로 1%포인트 상승에 그쳐 윤후보와의 격차가 오차범위밖으로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맞서 지지층 확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후보는 2030세대에 연일 러브콜을 보내며 ‘행정경험’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강고한 ‘정권심판론’ 에 막혀 25개 여론조사에서 완패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채널 A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 (51%) 이 국정안정론(40%)을 압도했다.
표밭 분석 전문가들은 “대선판을 좌우하는 핵심은 ‘정권유지 여론’ 과 ‘정권심판 여론’ 의 우열(優劣)이다” 고 한다.
정권심판론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동반상승은 ‘큰변화’를 예상케 한다.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5번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시행됐지만 부동산 값 폭등과 세금 폭탄만 초래했다.
文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을 무시하는 수요 억제 정책이었다.
수요억제의 핵심수단은 세금인상, 공시(公示)가격인상, 그리고 대출억제.
세금인상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양도세)를 강화했다.
文정부의 발표대로 10년동안 90%까지 공시지가(地價)가 현실화 되면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도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세금 부담에 대한 저항감은 초기 정책 대상자인 다주택자만 느끼는게 아니다.
오히려 文정권의 강력한 지지층인 40대의 조세저항으로 연결 될 수 있다.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세율에 올해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
文정부는 “98% 의 국민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 고 했다.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로 편가르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들 11월분 보험료도 평균 6754원 인상된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文정부가 저질러 놓고 가만히 있던 국민들이 세금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文정부와 민주당이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액의 세금을 메기는 것을 정의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 고 꼬집었다.
국민생활을 위기로 몰아넣는 ‘文재인표 폭탄’을 제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