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아류’ 실패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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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아류’ 실패 “필연적”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12.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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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우리가 얼마나 미우면 자탄>

20대 대선일을 99일 앞둔 지난달 3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분(윤석열)이 야당(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얼마나 우리(민주당)가 미우면 그렇겠냐? 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비판하고 훈계하려는 자세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며 윤석열 지지자는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라고 비하한 자당 황운하 의원 발언 파장 진화에 부심했다.

황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시절 2018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달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황의원은 작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검찰권 남용을 일삼았다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대깨문황운하가 윤석열 후보 지지그룹을 저학력·빈곤층·고령층이라며 혐오를 드러냈으나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우리가 얼마나 미우면 윤석열을 지지했겠느냐내로남불좌파들에게 쏟아 지는 국민적 질타를 의식하며 자구책을 모색했다.

<이해찬 ‘20년 집권론은 망상>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우리가 얼마나 미우며 윤석열을 지지하겠느냐란 장탄식 배경에 교만·오만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조바심이 깔려있다.

송대표는 지난 6월 민주당 전국 여성위() 토론회 축사에서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이 나왔을 때 속으로 걱정했다” · “20년 집권하면 좋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교만하고 오만하게 비추어질 수 있다” ·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봉사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송대표는 “(4.7 재보궐 선거는)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증가, 정부 여당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을 경계했다.

진보 20년 집권론은 친문(親文) 좌장인 이해찬 전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슬로건이다.

이해찬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만에 정권을 뺏긴후 우리과 만든 정책과 노선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정권을 뺏기면 절대 안되겠구나라고 새삼 각오를 다졌다며 정권사수·정권 재창출 의지를 표출했다.

김병준 국힘 선대위원장은 개혁에는 손도 못대면서 20년 집권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개혁하는 방안을 이야기 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정치공학적으로 장기 집권 계획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 “국민들은 잘하면 20년이 아니라 그 2배도 하게 하지만 잘못하면 내일이라도 권력을 뒤집는다고 강조했다.

< “집권 3년만에 다 망가뜨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20년이 재집권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년만에 다 망가뜨린 나라, 더 망가뜨릴게 뭐가 남았냐며 질타했다.

대깨문의 황제인 이해찬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사회주의는 소득불평등 시정을 내세워 구 소련을 중심으로 70여년 동안 실험했지만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20197월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다룬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실험으로 인해 한때 활기에 넘쳤던 한국경제가 생기를 잃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의 아시아 경제 담당 전문가 솔리렌은 그의 칼럼에서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문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문대통령은 소득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의 소득증가는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이 아니라 한계기업이나 영세업자의 수익을 쥐어짜 최저임금을 올려 만든 이전 소득이다. “문대통령의 소득증가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이다고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다.

<시장 경제로 기조전환 당면 과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왔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 시장적인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경제정책에 대해 남의 것을 빼앗아 생색내는 약탈적 정책이며 이를 유지 할 경우 국가가 쇠망(衰亡) 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3.2%, 2018-2.9%, 2019-2.2% 로 점차 하락한데 이어 지난해(2020) 에는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다.

이례적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크지만 문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우파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비전은 사람중심 경제이고, 전락은 소득주도 성장 이다다분히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기조의 모습이 강해보인다고 꼬집었다.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이 주도해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혈세만 낭비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전락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정책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약탈하는 정책으로 변질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펼친 사회주의적 정책 기조를 시장경제 정책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었다.

<프랑스 좌파는 실용추구로 장기집권>

19815월 프랑스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프랑스 역사상 첫 좌파 정부가 등장했다. 미테랑은 주요산업의 국유화, 최저임금 10%인상, 가족수당과 주거수당을 25%씩 인상을 단행했다. 미테랑 경제정책의 핵심은 실질소득인 구매력을 높인다였다.

프랑스 판 소득주도 성장정책이었다. 그런데 물가인상과 실업(失業) 증가로 선순환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었다. 19833월 지방선거에서 패() 하자 미테랑 대통령은 과감히 정책 전환을 추진했다. 20% 대 청년 실업률의 해결사로 기업을 상정했다.미테랑은 민간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좌파들의 개혁후퇴라는 비판을 아랑곳 하지 않고 우파의 가치를 재활용했다.

미테랑은 임기 중 두 번의 여소야대로 우파와 동거내각을 겪었지만 14년을 집권했다.

미테랑이 프랑스 국민을 통합하고 장기집권 할 수 있었던 힘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익(國益)을 우선하는 실용(實用) 정신에 있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우리가 얼마나 미워 윤석열을 지지하겠느냐는 자탄에서 벗어나는 길은 실용·실사구시 정신에 투철하는 것이다. 좌파 정체성을 추구하면 ‘20년 집권백일몽이 된다. 소득주도성장·국가주도성장은 사회주의 아류(亞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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