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은 ‘선제대응’>
지난 6일 미국이 내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외교적으로보이콧한다고 공식발표했다.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계기로 삼으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림픽이 열리면 통상 정부 고위급등 정치 인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파견된다.
평창 올림픽 때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대표단을 이끌고 개막식에 참여해 북한의 김여정(노동당 부부장)과 한무대에 서는 등 ‘평화의무대’를 연출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6일)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어떤 외교 공무 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미국선수단은 참가하지만 관리나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부차원의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는것을 의미한다.제사키 대변인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이유로 ‘중국 신장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중국의 계속되는 범죄, 제노사이드(genoxide: 대량학살) 등 인권유린” 을 거론했다.
낸시 페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집단학살과 대규모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국가(중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것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며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신장) 강제 노동방지법’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김정은 베이징 회동 “폭망”>
미국이 내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 한다는 공식발표를 하자 임기 막바지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라는 대북정책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무산(霧散)가능성’ 이 제기됐다.
문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南北美) 혹은 남북미중(南北美中) 4자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한미를 중심으로 관련국과 논의에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이벤트’ 의 무대로 활용하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중국에 대한 적극적 경제행위인데 이런 상황속에서 문재인표 종전 선언을 위해 별도의 정상회담을 따로 개최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벤트가 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는 동경하계올림픽 불참이유로 북한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ᅟᅡᆷ가자격없음을 통보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중국의 패권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으로 부터 제재완화용의 선제적 양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전쟁 끝났다” 는 선언에 북한은 시큰둥>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노무현표 종전 선언은 북한이 김일성 시대 이래로 줄곧 주장해온 ‘평화협정’ 의 파생상품이다.
6.25 전쟁을 법적으로 종식할 평화협정 문구에 응당 포함되어야 할 영토 경계문제, 전쟁 책임문제, 포로문제 등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세부사항 논의를 미룬채 ‘전쟁이 끝났다’ 는 서론과 결론만 우선 앞당겨 발표하자는 것이다.
종전 선언은 2007년 평양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간에 합의된 사항이었으나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문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 “웃기지 마라” 식의 담화를 내놓았다.
북한 외무성 리태성 부상은 담화에서 “문대통령이 주장한 종전선언은 ‘허상’ · ‘종잇장’ 에 불과하다” 고 비판하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 질 것은 하나도 없다” 고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는 ‘미군 철수’ 를 의미한다. 문대통령이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완전한 평화의 시작’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고 초현실적’ 이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무현 정부의 뜻을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국내외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북한의 입장’ 에서 기인한다.
<‘정치적 선언’ 보다 북핵제거 집중해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남·북·미·중 4개국이 한반도 종전을 선언하는 내용이 문재인표 ‘베이징구상’ 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 하는 선언을 하고 영국 등 유럽도 동참을 표명하고 있다.미중 갈등으로 ‘어게인 평창’ 이 물건너 가는 가운데 국내 우파들도 ‘文정부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나섰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종전선언은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司)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 이라고 했다.반 전총장은 ‘한미동맹 미래 평화 콘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나. 수많은 합의중 의미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했다. 반 전총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간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종전(終戰) 은 문자 그대로 적대행위의 종식이기 때문에 말로 말하는 선언은 의미가 없다.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기 이전에, 평화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 굳이 ‘정치적 선언’ 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자는 것은 왜 일까.
좌파들의 노림수가 깔려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 총장도 “시기상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종전선언 시기상조론을 펼친 이유는 북한의 유엔사(司) 해체 제기 가능성 이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1950년 7월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로 출범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사가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원조하고 해당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엔사 지휘관은 미국이 임명하고 동사령부는 유엔기(旗)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사는 여전히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기구다.
일본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기지를 사용할 수 있어 미군과 국제사회의 전시증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있다.또 유엔사의 존재는 북한의 6.25 불법 남침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일 뿐이고 유엔사나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하다” 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적대적 행위종식(미군철수) 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유엔사 운명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유엔사에 대한 고민없이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하려는 친북적 시도는 위험한 도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 문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은 대선정국에 영향을 주려는 정부발(發) ‘북풍(北風)’ 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 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