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한사람 아집(我執)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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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한사람 아집(我執) 거둬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12.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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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찬성- 24%, 반대 - 63%>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원전에 대한 찬성여론이 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창간 3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KOSI)에 의뢰해 지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62.9%가 원전 건설 재계에 찬성했다.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 직속기구)는 지난 82050년 탄소중립목표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0(제로)’ 으로 줄이고 원전 비율은 6~7%대로 축소시키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6%대에서 70%대로 급증시킨다는 계획이다.

2024년 삼척화력발전소 준공을 끝으로 석탄발전소는 더이상 지어지지 않고 남은 발전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로 전환하거나 폐쇄된다.

한국전력산하 발전 공기업들은 탄중위(탄소중립위원회) 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석탄 발전의 조기폐쇄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민간발전협회는 재생에너지 의존에 따른 연료수급의 불안정성,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등에 따른 전력계통의 불안정 리스크가 매우 크다석탄발전을 포함한 안정적 전원구성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던 탄중위는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나리오안을 확정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 매몰 비용 발생과 이의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졌다.

<2050 탄소중립은 졸속 계획”>

에교협(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는 전국 61개 대학의 원자력 관련학과와 공대·경제학과 교수 225명이 모인 단체다.

에교협은 지난 8월 탄중위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실현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없는 졸속 계획이라며 “(정부는) 시나리오 산출근거를 공개하고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9% 수준으로 높아지면 초과발전량을 저장할 ESS(에너지 저장 장치) 가 필요해 전기요금이 현재의 2~3배로 올라 우리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산업과 경제에 대해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또 에교협은 정부의 탄소중립시나리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탈원전 교조주의(敎條主義)’ 에 빠진채 신재생에너지만 무모하게 확대해 탄소중립의 실현을 불가능 하게 만들었다중립적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공론화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원전은 사회적 합의도 생략한 채 대선공약 실현을 내세워 밀어부친 비현실적 에너지 정책이다. 에교협은 “60년 동안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우리의 원전 기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태양광·풍력은 경제의 기생충” >

그린피스(Green Peace)1971년 설립된 세계적 환경보호 단체이다.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 41개국()에 지부를 두고있다. 그린피스 창립자 중 한명인 패트릭 무어 박사는 국내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세뇌하고 친환경이라는 구실로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고 하는것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와 같습니다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감면, 에너지 저장장치 (ESS)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전(原電)같은 덜 비싼 기술을 사용할때 보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가 마치 재생에너지 만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것 처럼 환상을 심어 주고 있는 데다, 결국 값비싼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어떤 식으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폰지사기와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은 경제 전반의 기생충이다. 햇빛이나 바람이 없을때 원자력·수력·천연가스 등 안정적 에너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의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설립자의 한사람인 무어 박사는 원자력 전도사로 변신했다. 정부가 5년 내내 이어온 탈원전 아집(我執)에 뿔난 사람은 세계적 밸류의 인사도 많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10일 한국전력 등 7개 벌전 공기업이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반 전총장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행사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70%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 지형적 조건과 기후 환경을 감안할 때 불가능 하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반 전총장은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탄소중립 2050의 핵심 대책으로 원전을 늘리기로 했고, 중국은 앞으로 15년간 150()의 원전을 건설하겠다 고 한다원전을 축소하려던 나라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것은 원전없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뉴스 케일 파워와 협력해 루마니아에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소형 원자로(SMR) 에 특화된 한국의 강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 전총장은 유엔사무총장 시절 유엔 기후 변화 협약(UN FCCC) 파리협정을 체결한 장본인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후 환경회의위원장을 지낸 상징적 인물이다.

< 반기문 전 총장, 소형 원자로 활용 강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탄소중립실현의 효율적 수단으로 강조한 SMR(소형모듈원자로)은 증기 발생기와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300MW(메가와트) 이하 소형원자로를 말한다.

300MW 이하 소형원자로는 공기로 원자로를 식히기 때문에 지진이나 쓰나미로 전력공급이 끊겨도 폭발할 위험이 없다. 탄소배출이 거의 없고 뛰어난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춰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꼽힌다. 미국 타임지는 차세대 원자로가 녹색 미래의 열쇠를 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와 워렌버핏(바크셔웨이 회장)소형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등 SMR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SMR 개발 경쟁이 뜨겁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올 1월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SMR 개발에 7년간 32억 달러(36000억원) 투자를 확정했다.

SMR 은 수소경제에 핵심인 수()전해 작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1997SMR 개발에 뛰어든 한국은 2012SMR ‘스마트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 인증까지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막혀 상용화에 실패했다. 한사람의 탈원전아집에 가로막힌 원전 활용의 당위성이 시대적 요청으로 제기된다.

탈원전 망상을 하루속히 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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