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이념 편향성에 따른 반시장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또 "시장이 공정하게 관리되면 최대 결과물이 나와 성장이 이뤄지고, 그렇게 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복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역점을 둘 정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시장의 정상화'라는 원칙 하에 작동하는 '일자리-성장-복지의 선순환'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를 '행복경제'라 이름 붙였다. 

◇일자리-성장-복지 선순환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윤 후보는 지난달 26일 '경제1호 공약' 발표 자리에서 '행복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정치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에서 시작하고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밝혔다. 

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 등을 세부 정책으로 제안했다. 

창의형 일자리는 바이오·정보통신·나노·에너지·스마트 행정 등 융합산업 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는 '2030세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 '3040 세대'를 위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사내 벤처 활성화,'4050 세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등을 제시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연구·개발 지원',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을 공약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중위소득 30%→35%)와 근로장려금 확대, 국민안심지원제도 확대 개편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 측은 "성장-복지-일자리는 '공정 사회'로 가는 3대 필수 조건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금융-세제-공급-규제완화 '종합 패키지'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논리에 따른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와 대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수요 억제책으로 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대참사'를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윤 후보는 양도세·취득세 등 세제를 개편하고 전국에 신규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보완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종합 패키지'를 내걸었다. 

공급책으로는 현 정부 임기 동안 묶여 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기내 목표 규모는 전국에 250만호로, 200호는 민간 주도로, 50만호는 공공주택으로 짰다. 이중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합해 13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로 분양을 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를 보장하는 '청년원가주택'을 30만호 공급한다. 또 역세권에는 '역세권 첫 주택'이라는 공공분양주택을 50만호 공급해 청년신혼 부부의 자산 증식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일단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주택 매매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 만으로도 가격 상승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손본다. 세금 때문에 집을 못 내놓고 집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을 고쳐보겠다는 것이다. 

세부정책으로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이다. 

전월세 시장 혼란을 부른 임대차3법의 경우는 전면 폐지 대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규제도 확 푼다. 실수요자 만큼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 무주택자 가운데 실거주를 위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 40~60%인 LTV를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긴급구조 플랜 제시

윤 후보는 "국가의 역할은 국민보호"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금 절벽에 떨어진 상황으로,  긴급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려 정상화하는 게 차기 정부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 시작되자 마자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을 발표했다.

긴급구조플랜에는▲ 50조원에 달하는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등 금융지원 ▲43조원 규모의 희망지원금 ▲5조원 가량의 민관합동 기금 조성 ▲재창업 소상공인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600만원 지원 ▲생계대출 600만원 등 최대 100조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도 연장할 계획이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실 악화를 가정한 국제통화기금 당시 부실 채권정리 기금 설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집권 즉시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 긴급구조 범부처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대위 측은 "후보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코로나 극복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의 파도를 넘어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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