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16개 지자체 “감소”
대구·경북지역 18곳 기초지자체(地自體)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18일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16개 시·군과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대구 2개 구(區)를 ‘인구감소 지역’ 으로 지정·고시했다.
경북에서는 고령·군위·의성·안동·문경·영주·영양·청도·청송·영덕·울진 등이 지정됐고, 대구에서는 서구·남구가 지정됐다. 경북의 인구감소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대구와 분리된 1981년 319만명이던 인구수가 2020년 264만명으로 55만명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경북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도는 2020년 한해만 인구가 2만6000여명이 줄었다. 특히 수도권으로 청년유출이 심각해 지난 10년간 청년인구가 16만명이나 감소했다. ‘마늘의 고장’ ‘컬링의 메카’ 로 통하는 경북 의성군은 인구감소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노인 인구가 20년 말 2만 1478명으로 전체 국민의 41.5%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924명으로 출생자 227명보다 4배나 많았다. 의성군은 전국 고령화율 1위, 지역소멸지수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의성군은 3년째 청년창업과 주거단지를 지원하는 각고의 노력끝에 150여명의 청년을 유입시켰다.
인위적으로 청년들을 시골에 정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생히 보여줬다.

■ ‘인구감소’ 지자체, 인구유입 “비상”
정부는 연간 1조원 가량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해 ‘인구소멸’의 위기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지원책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정책 방향에 맞춰 중앙-지방 공동대응 전략, 지자체간 상생협력사업, 지역 주도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청년일자리,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환경개선, 육아, 교육, 의료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해 청년이 찾아드는 ‘이웃사촌 마을 ’을 조성했다.
또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 가르텐) 조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와 생활 인구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 나섰다. 특히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화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젊은층의 감소는 출산률 감소로 직결된다.
출산률 감소는 다시 학령인구 감소로 연결되고, 학령인구 감소는 폐교(廢校)로 이어진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지역 시·군·구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젊은 층의 쏠림현상때문이다” 며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정주(定住)여건이 만들어 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기혼자 위주의 저출산 해법에서 과감히 탈피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는 대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경북도 연구용역 발주
경북도는 24개 시군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구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도청 화백당에서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 에 대해 토론하는 최종 점검의 자리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연구원에 8개월 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연구용역에서 경북도는 △활력있는 경북 △살기좋은 경북 △매력있는 경북을 목표로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6대 추진전략은 △거주인구 기준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緣)을 맺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관계 인구 활성화 △청년·중장년·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세대조화 통합 경북 만들기 △자연환경, 문화유산, 특산물 등 지역자원 활용 특화등이다.
자문위원들은 지방소멸의 현장인 지역이 주도해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종합대책수립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지자체간 협력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대응으로 인구감소와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새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며 “다양한 대응정책들이 현장에 반영되어 사람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 인구 54% 수도권 거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발행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미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20~40세 미만 청년 인구중에서 54.5% 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주요기업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생활 인프라도 시도별 양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학의 경우 비수도권에 더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나 상위권 대학은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입학 충원율에서도 지역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면서 정부는 ‘초광역 협력’ 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 하자는 것이다.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것이 핵심이다.
초광역 협력론은 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대구·경북은 올해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 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2019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초광역 협력론’ 이 지방소멸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 지방살리기 1조원 책정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52개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 보조사업도 벌인다. 하지만 단순한 재정 지원 만으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책은 ‘출산율 문제 해결’ 과 따로 논할 수 없다. 합계 출산율이 2.1이하면 저출산 국가, 1.3명 이하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2020년 한국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아이 수(數)인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조사됐다.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초저출산 국가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생산력이 감소된다.
이로 인해 재정위기로 이어지며 지방소멸 위기가 구체화 된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프랑스의 경우 1993년 역대 최저 출산율인 1.66명을 기록한 뒤 2010년 최근 30년 사이 최대 출산율인 2.02명까지 올렸다.
프랑스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지원금을 제공하고 양육비와 직업 활동 보전 등을 지원했다.다자녀 가구에는 기본 급여와 보충 급여가 지원되는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 0.36명을 늘리는데 17년이란 긴 시간을 투자했다.  
우리나라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최대의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을 안고있는 경북도는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을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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