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후 제재 취해
北군사 행보 지속 소지…ICBM 등 주목
국제 정세도 영향…北, 중러 연대 뚜렷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뤄진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비난했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조짐이다.
1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확대를 지적하면서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미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은 지난해 11월21일 인권결의안 관련 반발 이후 54일 만이다. 이번 담화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이뤄져 수위 조절을 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번 담화는 최근 미국 측이 취한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이뤄졌다. 앞서 미국은 자체 대북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대북 제재를 제안했다.
제안은 북한의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조치는 연이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 이뤄졌는데, 미국 측 경계심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을 제시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해 왔다. 반면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우선 철회하라는 취지로 대응했고, 교착이 이어지는 양상이 전개됐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말 이뤄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대남, 대외 관계 전략을 검토, 논의했으나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 관계와 대외 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 5일, 11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고 미국은 제재에 돌입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처음 이뤄진 추가 대북 제재에 해당하기도 한다.
더불어 미국 측에선 "우리 무기고엔 많은 도구가 있다", "행동엔 영향과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등 경고성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도 대화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북한은 국방계획 명목으로 무기개발과 시험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이 점쳐진다. 주적은 전쟁 그 자체, 자위권은 주권국 권리라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시간표에 따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담화에서도 북한은 군사 행보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또 "현 미국 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면서 실제론 대 조선(북한) 고립 압살 정책에 매달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는 정당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올해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 명목의 IC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북한은 국방 과업으로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부투 개발 도입 외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 타격 명중률 제고,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거론한 바 있다.
북한 군사 행보에는 국제 정세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 미러 대립 심화 관측이 적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연대 기조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례로 중국 측은 이번 미국의 자체 대북 제재에 대해 "매사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성공 주장에 대해 '쌍궤병진(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동시 추진)'을 언급하고 "관련국은 성급하게 정의를 내리거나 과잉 반응해선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연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앞서 미국은 자체 제재 대상에 북한 국적자 6명 외에 러시아 국적자 1명과 러시아 회사 '파섹(PARSEK)'을 추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