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外信)기자로 부터 “오는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 ”는 질문을 받았다.
윤후보는 “(북한으로부터)마하 5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내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때 3축 제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 밖에 막을수 있는 방법이 지금없다”고 말했다.
윤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대북 안보리 경제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기사도 봤다” 며 “그사이에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켰다”고 지적했다.
▲ 선제타격은 북한 공격을 감행할 징후가 분명할 경우 미사일 쏘기전에 먼저 발사대 등을 우리군의 미사일이나 전자전(電子戰) 능력 등으로 파괴하는 방법이다.
‘북한의 도발’ 을 전제로 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도발 징후 없이 다른나라를 먼저 공격해 국제법상 불법으로 여겨지는 예방적 타격(preventive strike)과는 다른 개념이다.
조용히 있는 북한을 선제 공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미사일에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했다. 재래식 무기가 전쟁을 주도하던 과거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핵무기가 ‘게임체인저’ 라고 불린다. 극초음속 미사일 1분이내 서울에 도달하는 상황속에서 공격당해야 반격할 수 있다면 남한은 북한의 핵공격으로 궤멸된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침략적 전쟁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 면서 “이것을 모르고 선제타격론을 꺼낸 것이라면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선제타격을 주장했다면 무책임한 행위” 라고 윤석열 후보를 자극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통위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한반도에서 선제타격은 곧 전면전(戰)을 의미한다” 면서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전쟁을 막을 생각은 하지않고, 전쟁을 촉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져서는 안된다” 고 윤후보를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대변인도 나서 “충격적” · “전쟁광”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 윤석열 후보가 거론한 ‘선제타격’ ‘킬체인’ 은 2013년 수립되어 우리 군(軍)의 작전 매뉴얼로 운용되고 있다. 국방백서에도 ‘선제타격’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과 김여정이 참관한 가운데 마하10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고 ‘최종시험 발사’ 라고 했다.
우리의 요격체제로는 막기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임박했다.
갈수록 고도화되어가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능력에 대응하는 방법은 ‘선제타격’ 뿐이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이재명)이 경쟁자(윤석열) 발언을 비난할 게 아니라, 금강산 관광재개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