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곧 공개된다. 약 14조원 규모로 예상되며,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재원을 광범위하게 쓰지 않는 '원 포인트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약 14조원의 예산 가운데 12조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비 지원 규모와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보다 1조9000억원 늘린 5조1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략적인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추경 편성 요구안을 서면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면담을 마친 이후 "지금 기재부에서 약 14조원의 추경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데 아마 우리가 제안한 것에 의하면 그것보다 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꾸준히 추경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14조원은 정말 너무 적다"며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이 많아 25조원 내지 30조원의 실현 가능안을 만들어보자고 했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되는 정부의 추경안은 기존 계획대로 14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