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코로나를 잘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는 일이 벌어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 확진자 폭증세 속에서 고위험군 및 위중증 환자 관리 상황을 물었다.
정 청장이 "위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 얘기를 듣다보면 엄청난 난리가 난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확진자의 경우 투표가 불가능하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 질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선 사전투표 종료 다음날(3월6일)부터 본투표일(3월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유권자의 경우 사실상 대선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하며 보건당국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던 데 따른 것이다.
정 청장은 "현재로서는 감염 시기의 격리를 해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식에 대해서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은 확진자가 늘어나서 정부 탓을 하시는 것 같다"며 "(보건당국에서) 확진자 관리를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즉시 항의가 쏟아지며 잠시 소란이 일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김 의원 질의 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희들은 질병청에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물어본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놓고 김 의원은 확진자들이 여당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고 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드시 김 의원은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김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상황 확산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다"며 "아까 말씀 중에 야당 의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은 그런 소지가 명료하게 있는지에 대해 시간을 갖고 확인하고 의논하셔서 회의 마칠 때까지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상황을 수습했다.
결국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가 끝나고 정회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코로나 방역이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특히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하며 참정권을 제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오해를 살만한 여당·야당의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다. 오해 없도록 양해해달라"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