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는 윤석열 당선 예측>
외국의 유력 언론들은 한국의 20대 대선(大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까.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매년 출간하는 글로벌 전망서 ‘2022 세계 대전망’에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진보주의 성향의 민주당이 대통령 직과 의회의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3월 선거에서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와대의 자리를 빼앗을 것” 이라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843년에 창간된 179세의 시사주간지이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잡지답게 빌게이츠, 헨리키신저, 슈미트(전 독일수상) 등 각국의 유명 인사들이 구독하는 잡지로 유명하다. 특히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을 두 달 전에 예측했다. 미국의 유력방송 CNN 은 윤석열 당선 가능성을 에둘러 시사해 주목을 끌었다.
CNN 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 메인에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의 심리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분석기사를 실었다.
CNN은 북한이 올들어 7번의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원인으로 ‘3월 치러지는 서울의 대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서 나온 행동’이라고 꼽았다.
대선 후보이자 보수 색채인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민주당을 몰아낼 수 있다는 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분석가들은 윤 후보가 이끄는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에 비해 북한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있다. 친북·친중(親中)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 북한의 지도자 체제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방어용 사드추가 배치 공약 “승부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외신기자 클럽 간담회에서 ▲주종(主從)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 정상화 ▲쿼드 워킹 그룹 계속 참여 ▲대중국 3불(不) 합의 폐기 ▲사드추가 배치는 안보 상황에 따라 업그레이드 등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사드추가배치’를 공약으로 던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 고 밝혔다.
김성한 외교 안보 정책 본부장(전 외교부 차관)은 “우리가 우리 자위권적 차원에서 직접 사드를 구매할 것이다. 1조 5000억원 정도 소요된다” 고 했다.
또 “한국형 아이언 돔을 조기에 전력화 해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고 했다.
북한이 한달새 중거리 탄도탄 등을 7차례 발사하는 특대형 도발을 자행해도 문대통령이 유감표명만 하는 사이 윤석열 후보는 ‘사드추가 배치’ 모범 답안을 내어놓았다.
윤석열 캠프 글로벌 비전위원회 소속 김용현 전합참 작전 본부장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포대는 사거리 200KM라 요격 범위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 남단까지” 라며 추가 도입 사드는 수도권과 경기북부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기습 타격에 유리한 전술 유도탄을 검수사격(무작위로 골라 실사격을 통해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실전 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한국갤럽 지난 1일~3일 실시)에서 응답자의 77%가 “잘한 일” 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사드 추가 배치’ 맹비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달 25일 북한 미사일 도발을 두고 ‘윗집과의 중간 소음’ 에 비유하면 “윗집하고 싸우면 기분 좋습니다. 화끈함에 대가는 뭡니까? 바로 군사긴장과 전쟁의 위협이고, 일상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다 ” 고 주장했다.
북한의 한달새 7차례 미사일 도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이 후보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행위” 라고 했다.
득표용으로 ‘북한 미사일 연쇄 발사 ’를 규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윤후보의 ‘사드추가 배치’ 라는 ‘한줄공약’ 에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 하겠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고 비난했다. 이후보는 “전쟁이 나면 죽는건 청년들이다”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 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것은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된다” 며 윤석열 후보를 비난했다. 민주당 선대위 직속 기구인 ‘평화번영위(委)’ 는 윤석열 후보의 ‘수도권 방어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맞장구 치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 주장을 중지하라” 는 성명을 냈다.
<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교훈 새겨야>
지난달 11일 윤석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마하 5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거기에 핵(核)이 탑재 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다. 요격이 불가능하다” 며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책의 하나로 ‘선제타격 ’을 거론한데 대해 “호전적 지도자” · “전쟁광(狂)” 이라고 맹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킬 체인(선제타격)’ 구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공정’ 이 지난달 14~1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軍) 이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방위 시스템(킬체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가 ‘동의한다’ 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6.4%로 나타났다.
선제타격 동의비율은 ▲전지역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세대 동의 비율(70.9%) 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독 높았다.
북한이 한달 새 7번 미사일을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여도 ‘도발’ 로 규정하지 않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굴종 정책에 피로감을 느낀 청년세대들이 미사일 방어·제압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국힘 후보가 수도권 2100만명 국민들 보호용으로 제기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민주당의 비난 그대로 ‘안보 포퓰리즘’ 일까.
4세기 로마의 전략가(戰略家)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고 했다.
평화를 담보하는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이다.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이 핵무장을 기정 사실화 하고 운반수단인 탄도탄 고도화에 열중하고 있다. 한민족 역사상 가장 큰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와 국토파괴를 초래한 6.25 전쟁을 일으킨 공산 집단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응전자세도 버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운운하는 ‘꽃노래’ 만 불러대면 결국 핵공격 위협 앞에 벌거숭이가 되어 ‘항복’ 하는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위장평화’ 대가가 북핵의 핵무장과 미사일 고도화이다. 선제타격도 불사한다는 지도자와 국민들 결기가 제2의 6.25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