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향우’ 정책으로 나라 키워야

<미국 조야는 윤당선자를 대환영>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6%p(포인트) 격차로 고배(苦杯)를 마셨다. 민주당 일부 간부들은 0.73포인트 라는 최소 표 차(差)로 뒷심을 보였다는 ‘자기위안 ’을 삼기도 했으나 0.7%포인트 차로 졌든, 0.0001%포인트 차로 졌든 진 것은 진것이다.

172석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이 5년만에 보수 야당에 정권을 뺏겨 거대야당으로 전락했다. 좌파가 우파를 압도해온 추세가 반전(反轉)의 신호탄을 쏘았다.

이같은 변화를 제일 반기는 국가는 미국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0일 오전, 당선 확정 5시간 만에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축하 전화를 받았다.

윤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대북 공조 의사를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최대 유가지(有価紙) 월스트리트저널(WST)은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한국의 대선 결과를 전하는 사설(社說)을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사설의 제목은 “한국이 오른쪽으로 돌아서다(South Korea Turn Right)” 이며 부제는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과의 가까운 안보협력을 추구한다” 였다.

친중국·친북한 자세를 5년내내 견지하며 주한 미군 방어용 사드배치에 엇박자를 놓았던

‘文의 친중·친북’ 이 종언은 고(告)하게 되자 미국의 조야(朝野)는 격(激)하게 반겼다.

‘김정은의 대변인’ 으로 격하됐던 ‘文재인의 외교’ 는 두고 두고 논란을 부를 것이다.

<尹은 좌익 선동세력 제압 “슈퍼스타”>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로 평가받아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기도 했던 ‘내로남불’ 의 상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 정부의 공과(功過)를 다른 책을 출간한다고 한다.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편’ 이라고 우호적 평가로 ‘문재인 실록(實錄)’ 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파 진영이 쓰는 ‘문재인 실록 5년’ 은 처참한 기록들 뿐이다.

우파 월간지 ‘월간 조선’ 의 대표였던 ‘조갑제’ 는 ‘가장 청렴한 우파(윤석열) 와 가장 부패한 좌파(이재명)의 대결이다’ 는 제하(題下)의 칼럼에서 ‘슈퍼스타(윤석열)의 탄생’ 을 그려냈다.

▲나라의 운명이 거의 한사람에 의하여 이렇게 바뀐적은 없었다. 막강한 좌익 선동권력과 맞선 한사람의 영웅적 투쟁으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역전 된 적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슈퍼스타 이다. ▲거의 혼자의 힘으로 레닌주의자 조국(曺國)을 몰락시켜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것을 저지, 공산화의 화근(禍根)을 차단했다. ▲ 엄청난 인내심으로 , 그에게 적대적이던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를 차례로 포용, 애국세력의 대동단결을 이루고 승리했다 등으로 ‘슈퍼스타(윤석열)’ 의 데뷔의 필연성을 열거했다.

자정(自淨)능력을 상실한 채로 5년간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 거린 좌익 운동권 세력에 ‘일단 정지’ 의 차단기가 내려졌다.

<“부동산 정책실패는 이념탓”>

24만7천여 표(票)차로 정권을 내주게 된 민주당은 패인(敗因)을 헤아려 보고 자성록(自省錄)을 쓰고 있다. ‘리틀 노무현’ 이라는 별칭을 얻은 김두관 의원은 지난 12일 ‘이제 노무현의 유훈시대는 끝났다’ 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의원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읍참마속” 이라며 강력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인적 청산의 시작은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 부동산 책임자의 출당으로 시작해야 한다” 면서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패전의 책임을 추상같이 물어야 한다” 고 했다.

김의원이 출당 대상으로 실명(実名)을 적시한 세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무른 공통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에 완전 초짜인 정치인 김현미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무현 정권의 종부세 설계자 김수현을 정책실장에 앉혀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게 했다.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분석가들은 ‘두사람(김현미·김수현) 대신 그 누구도 앉혔어도 결론(실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 단언했다. 민주당(좌파) 인사들은 부동산 투자(지나치면 투기)를 경제현상의 하나로 보지 않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社會惡)’ 으로 간주해 ‘세금폭탄’ 을 퍼부어 응징하는 ‘징벌적 정책’ 시행을 고집했다. ‘수요와 공급’ 이란 시장 경제 원칙을 외면한 결과 ‘부동산 폭등’ 을 야기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장’ 을 외면한 좌파이념에서 파생됐다. 민주당 중진인 김두관의 대선패인 분석과 인적 청산은 본질을 외면한 책임전가(轉嫁)의 논리가 된다.

<文재인 5년 성적표는 참담>

문재인 5년 집권의 성적표는 우울한 언어로 도배되고 있다.

‘내로남불의 권력형 부정부패’ ‘엉터리 경제정책(소득주도 성장)’ ‘재앙적 탈원전 추진’ ‘외교 안보 정책의 참담한 실패’ ‘부동산 양극화’ ‘소통 부재의 무능한 리더십’ ‘권력의 사유화(私有化)’ 등은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순리(順理) 임을 상징한다.

문대통령을 옹위한 ‘주사파·586 세력들’ 이 좌파이념 편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해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균열됐다. 지속적인 반(反)기업·친(親)노조 정책으로 기업투자환경은 악화일로·황폐화 됐다.

실업이 급증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부동산 정책 마저 공급은 외면하고 이념편향적 규제위주 정책을 고집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청년들의 내집 마련 꿈을 앗아갔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양도세가 엄청나게 걷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양도소득세가 전년(20년) 보다 63%(11조원) 더 걷히며 文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폭등의 최고 수혜자는 문재인 정부이다’ 는 냉소적 지적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국민은 세금내느라고 가난해지고 정부만 세수가 사상최대가 되어 희희낙락한다” 고 한탄했다.

<1류 기용해 경제생태계 정상화해야>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후보시절인 지난달 28일 강원도 속초 유세에서 “우리도 정부가 바보짓 안하고, 대통령이 멍청한 짓만 안하면 잘 살수 있다. 못살 이유가 없다” 고 강조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 인 대통령이 ‘멍청한 짓’ 을 5년 내내 이어가고 ‘그의 참모’ 들이 3류 이면 ‘국민들의 고통’ 이 가중된다. 이같은 실정(失政)·인사 참사가 빚어낸 표본사례가 ‘문정권 5년’ 이다. ‘수많은 인재(人材)를 다 놔놓고 김수현(文정권 부동산 정책수립) 같은 사람이 문재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재인의 한계이고 국민에게 비극이었다’ 는 칼럼이 주목을 모았다.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 3低(저달러·저유가·저금리)에 편승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10% 상회 경제성장률을 도출한 인재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재익이었다. 김재익은 ‘고도 압축 성장’ 을 ‘안정성장’ 으로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을 역설한 인물이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며 전권(全權)을 맡겼다는 일화는 널리 회자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김재익’ 같은 유능한 인재도 많고, 김수현·김상조·홍장표 같은 무능한 3류도 많다. 민생을 좌지우지할 정부 요직에 이념코드를 따져 김수현·김상조 같은 3류를 기용하면 ‘문재인식 실정’ 을 기록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개인·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북돋울 1류 시장주의자를 발탁해 경제 생태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