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년동안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 …” 라고 치적찾기를 벌이는 논객도 있다. 임기내내 제일 열심히 한일은 절대 해서는 안될일(탈원전·한미동맹훼손·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재정 적자 확대·우파사냥 등) 이었고, 손도 대지 않은 일(연금개혁·금융개혁·노동개혁 등) 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필요없는 일을 골라하는 사람이 임기제 권력을 잡아 ‘하산(下山)’ 길에 들어서면 삐그덕거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권 교체기에 ‘구(舊) 권력(문재인)’ 이 ‘신(新)권력(윤석열)’ 을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돼 안보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합참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며 제동을 걸었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496억원) 예산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공약 1호’ 실현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유권자에게 공약했던 일이다.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계획에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
‘새로운 권력’ 이 수습할 수 있는 일이다. 문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로맨스’ 이고 윤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은 ‘불륜’이 된다는 것인가.
▲이임(離任) 하는 권력자가 취임하는 권력자의 구상·공약이행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선(大選)불복에 다름 아니다.
특히 ‘평화’ 를 입에 달고 다니며 안보 불안을 야기했던 ‘김정은 대변인’ 이 안보불안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에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국힘)은 “북한 퍼줄 돈 비축에 혈안이던 文정부가 나라 곳간 걱정이 웬말인가” 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태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文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800억원을 비축했다” 며 “496억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걱정된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고 적었다.
▲윤당선인은 5월 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국민공원으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이자 수뇌부였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부터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엮은 최고 권력자의 집무실·영빈관·저택이었다.
규모는 76000평(축구장 35개 규모). 경복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경관(景觀)지역 유서깊고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서울의 심장부가 전격 개방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의 국민과의 친화성을 상징한다.
청와대 주변의 규제 해제·북한산 개방 등의 경제효과는 최소 30조원을 능가한다.
지방선거에서 국힘은 ‘윤석열 효과’ 를 누리고 민주당에는 악재가 된다.
문대통령은 민주당을 도우려고 ‘용산시대’ 개막 저지에 나섰다.
역풍이 있을 수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