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종 식 의원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인식된 인도굴착과 관련한 사항들을 짚어보고,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도블록 교체 시기도 긴급보수 공사 등 즉시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권장하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도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로 말미암아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절실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의 3년간 포항시 전체 인도블록 정비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8십 4억 8천 9백만원이 집행되어 소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대비 시민들의 만족, 즉 사회적 편익이 발생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인도굴착과 관련한 신청 및 허가에 의한 굴착행위는 2021년 남구의 경우, 33건 신청과 그에 따른 41건, 북구의 경우, 13건 신청과 그에 따른 41건의 굴착행위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굴착과 관련한 신청 및 허가에 의한 굴착행위 건수와 도로굴착 행위 건수와의 격차에서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의 결론은, <인도굴착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시행시, 인도굴착과 관련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관행에 의한 ‘임의시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전문가들에 의한 기존 보도블록의 해체 및 복구의 시공 과정에서 파손과 마모 등으로 보도블록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체 후 복구의 과정에서 보도침하방지용 부직포 시공 등 품질 향상을 등한시함으로써 보도침하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공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과 시공 후 보도블록의 평탄성이 저하되어 보행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노령세대들의 보행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임의적 시공에 따른 인도굴착과 관련한 사항들의 정보가 자료화 및 체계화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보도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와 그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기 쉽지않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의 보도블록의 설치는 도심의 경관 등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하였지만, 인도굴착 후 보도블록 복구의 단계에서 그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 나아가 보도자재들의 재활용에 관한 부분들도 소홀이 취급되어 자원순환과 환경도시로서의 면모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보도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들을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도정비의 이력을 관리하고 유지 및 보수가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자연스럽게 유지 및 관리 평가로 이어져 보도공사의 품질향상과 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수렴,반영되어 열린행정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