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없는 文정책 퇴출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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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없는 文정책 퇴출 ‘당면과제’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2.04.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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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시장 통제주의 화근”>

2017510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 첫 문단에서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했다.

과거 정부와 선을 긋고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임기말 이 문장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정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네등 반어적(反語的) 문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일자리 정부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소득주도성장을 간판정책으로 삼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최저임금 대폭인상 ’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등을 단행했다.

IMF(국제통화기금)2019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경계선에 턱걸이 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창출 상황판을 걸고 일자리 정부임을 강조했으나 그 결과는 별무소득(別無所得)’. 매년 30~40만명씩 늘던 취업자가 201810만명 아래로 격감했다. 실업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세대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순응적 경제정책을 쓰지않고 시장(市場)을 사회주의식 간섭주의로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의 제언에 따른 경제논리가 아니라 좌파3류 경제학자들의 정치논리·시장 간섭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구사해 정부를 사실상 코너로 몰았다.

<공적 없는데 자화자찬꼴불견>

경제성장은 한나라의 경제의 생산능력이 커져 실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으로서,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로 나타난다. 성장은 생산성 증대로 이뤄진다.

생산주도성장이란 본질을 외면한 사이비 성장론은 국민경제 운용에 장애물이 된다.

일본의 유력 경제지()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경제 분석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때 내건 소득주도성장성장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라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60대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20191분기 대비 -0.3% 역성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세금주도 성장정책의 파탄이 드러났다.

청년 고용률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15~19세 인구가 급감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착시현상이고, 체감 실업률 기준으로는 4명중 한명이 실업상태였다. 기업들의 경제활동 축소로 경제불안이 가중되어 경제선행지수도 계속 하강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세계적인 조명을 받은 족보있는 담론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장해 왔고 ILO가 주장한 임금주도성장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익주도성장의 개방경제에서 수출의 감소가 빚어져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고 권력자에게 각인된 사이비성장은 시장(市場)의 역습을 받아 퇴출위기에 내몰렸다.

지난달 20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라는 제목은 온라인 사이트를 열어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선도형 경제전환, 평화선도 국가도약 등 정부 출범때 제시한 100대 국정 과제가 50대 핵심 정책으로 정리돼 있다.

청와대는 열거한 이 정책들을 성과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정부가 성과라고 자랑하는 정책들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아 억지주장이란 지적을 받는다. “공적(功績) 없는 정부가 반성은 커녕 자화자찬 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논란의 표적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정부가 5년내내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로 끝났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이 중시한 가계소득증가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이로인해 고용이 확대되는 선순환 과정에서 생긴다.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을 밀어붙인 결과 자영업·중소기업의 고용축소·계층간 가계소득격차 확대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 5년간 국가경제성장, 고용, 부채 등 핵심경제 지표들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 5년 경제성장률은 평균 2.0%로 박근혜 정부(평균 3.0%)에 비해 낮았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도 정부는 평균 1.0%정부는 평균 1.0%로 박근혜 정부(평균 4.0%) 4분의 1수준에 그쳤다.

정권의 간판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빚좋은 개살구였다.

<경제 전문가 평가는 ‘C이하’>

정부 5년의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떠할까. ‘C이하가 압도적(77%) 이었다. A,B,C,D,F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에 A를 선택한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F를 매기며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한 전문가는 한국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理念) 편향정책으로 국가자원낭비가 과도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시민단체출신자들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너무 무능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주도는 경제학의 기본인 생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F를 준 다른 전문가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진영논리로 추진헀고, 정책실패를 재정으로 메우려는 재정 중독증이 심각했다F를 준 이유를 제시했다.

임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쿠키뉴스가 정부의 잘한일’·‘못한일을 조사했다.

정부가 가장 잘한일을 묻는 질문에 없다라는 답변이 37.1%1위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없다라는 응답은 18~2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에서 없다라는 응답은 44.7%로 나타났다. 반대로 같은 조사대상에게 가장 잘못한것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49.0%1위를 차지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낙원)’ 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정권은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과대포장 정권’ ‘자화자찬 정권이었다.

<이념 편향 정책은 퇴출돼야>

제왕적 대통령제속에서 대통령이 어설픈 지식으로 왜곡된 경제관을 갖으면 그 해악(害惡)은 온통 국민들이 뒤집어 써야 한다. 정부는 출범(2017510) 두달만에 경제정책 실패의 씨앗을 뿌렸다. 2017715일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나 대폭 인상시켰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경제가 한국경제에 대못을 박은 날이다. 정부 5년의 경제정책은 정치가 경제를 흔들었다. 정치적 이념에 선악(善惡) 프레임이 덧칠돼 국가주도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시장(市場)의 왜곡과 혼탁 양상이 심화됐다. 소득이 먼저 늘어나면 성장이 따라온다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주류 경제 이론을 뒤엎는 반란이었으나, 그 효과는 고용참사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임기말에 이르러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지난달 20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 이행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기조로 소주성을 설계했다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40~50년전 운동권 이념으로 만든 정책이 소주성이라며 말이 수레를 끄는게 아니라 수레가 말을 끈다는 엉터리 이념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소주성 정책의 폐기를 확정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하는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며 특정 이념에 편향된 정책을 대수술 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시장을 짓누르는 이념 편향 정책은 생산성이 없어 퇴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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