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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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자화자찬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2.04.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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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 이란 관심종자의 줄임말로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병적인 수준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관종들은 과장이 심하거나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허언증(虛言症)을 보인다고 한다.
文재인 정권이 임기말을 맞아 ‘관종의 허언증’ 유사형태를 보이고 있어 ‘염치없다’ 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5년을 평가하는 책자를 출간하면서 토론회를 열었다.
소주성은 文정권 경제정책의 핵심전략이었다.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면 가계소비가 촉진되고, 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마차가 말을 끈다’ 는 주장에 비유되는 소주성은 효율성을 싸고 정쟁(政爭)의 대상이 됐다.

▲이번 토론회는 文정부의 5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난달 23일 소주성 특위가 출간한 책 ‘소주성 끝나지 않은 여정’ 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친문(親文) 인사들이 모여 정권이양을 앞두고 ‘소주성 지키기’ 에 나서 모양새였다.
하지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축과 기업수익을 조이는 바람에 투자가 축소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소주성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졌지만 文정권은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고 전환하는 대신 세금으로 때우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 5년간 120조원의 고용창출 예산을 썼지만 생겨난 일자리는 휴지줍기 등 노인용돈벌이 아르바이트 4000만개가 대부분이었다.

 

▲ ‘소주성’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지난5년동안) 소득격차를 완화했다” 고 강변했다.
홍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분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고 주장했다.
또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통화금융정책으로 전례없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다” 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이 30%이상 급감해 소득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다.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원장은 ‘자화자찬’ 으로 일관했다.
“ ‘소주성’ 을 밀어붙여 고용참사와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해 놓고도 사죄하기는 커녕 자화자찬했다” 는 비난이 쇄도했다.

▲ 文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혁신성장으로 요약된다.
매일경제신문이 文정부 출범 2돌을 맞아 주요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국책·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했다. 절반이상의 경제전문가들이 文정권 경제정책이 D학점을 매겼다. 응답자 중 28%가 낙제점이 학점을 매겼다. 응답자중 28%가 낙제점이 F학점을 줬다.
‘소문난 잔치에 먹은 것 없다’ 고 文정권의 승부수 ‘소주성’ 잔치에 나라빚만 크게 늘었다.
文정권은 임기말 세금을 써가며 실패작으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지운 ‘소주성’ 자화자찬에 나섰다.
文정권은 ‘내로남불’ 의 유전자를 타고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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