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갚아야할 국가채무 올해 1차 추경기준 1000조 돌파
재정건전성 악화에 새 정부 국가 재정 운용 어려움 예상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우선 순위 둬야"
정부가 당장 갚아나가야 할 채무와 미래 책임져야할 재정 부담을 합친 국가부채가 1년 새 215조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2057조원) 규모를 넘어선 2200조원에 육박했다. 현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오는 동안 국가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영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운영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의 202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981조7000억원)보다 214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공채와 차입금을 포함한 확정부채는 같은 기간 717조6000억원에서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늘었다. 미래 지급의무가 있는 공무원·군인연금 현재 가치액인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에서 1138조2000억원으로 93조5000억원 커졌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동안 급격히 불었다. 출범 직전인 2016년 1433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2196조4000억원으로 무려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실제 상환 스케줄이 잡혀 있는 국가채무(D1)는 전년 대비 120조6000억원 늘어난 96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확정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16조9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1075조7000억원)을 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50.1%)를 돌파할 전망이다.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중위 추계 기준·5184만6339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액도 2000만원(2074만8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가채무액도 현 정부 출범 첫 해와 비교하면 800만원(789만4000원) 가까이 폭증했다.
이처럼 매년 나라살림 적자 폭이 커지면서 5월 출범하는 새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필요한 복지 지출이나 손실보상 현실화 등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출범 초기 코로나19 종식까지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