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혁평가 포항시 최우수상 영예
상태바
경북도 규제개혁평가 포항시 최우수상 영예
  • 김윤희
  • 승인 2022.04.16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는 ‘2021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시가 기업과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지역맞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정 건의 등을 시행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개선’ 사례는 지진피해 지원근거 마련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시는 국내 최대 지진피해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 118명, 이재민 1797명 등 총 3323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법령상으로는 주택의 피해만 지원 가능하고 보상규모도 실제 주택 복구비용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주민 중심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연재난 기준 정부지원금 지급 기준 상향과 피해주민 의견을 반영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으로 피해구제의 현실화를 이뤄냈다.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발굴 활동을 통해 총 48건의 중앙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해 건의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