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차관 인선 이어 청문회 통과 7명 장관 임명도 서명
추경 처리 위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도 모자라 신속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장관 제청권이 있는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인준 지연 전략으로 내각 출범이 가로막혀 있어서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서둘러 한 총리에 대한 인준을 해달라는 일종의 대야 압박성 조치다.
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인준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결재한 것은 한 후보자를 초대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마친 후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 뿐"이라고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국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불발되면 당분간 총리 없이도 갈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한다.
윤 대통령은 김부겸 현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면 추 부총리를 통해 다른 임명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임명 동의안에 서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에도 서명했다.
이는 지난 9일 15개 행정 각 부 차관급 20명에 대한 인선의 연장선이다. 정부가 출범한 만큼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이 시급한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무회의 안건은 정족수 15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