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민 친화적 행보 “신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후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국민 친화적’ 이어서 “신선하다” 는 호평을 받는다. 일견(一見) 대담해 보이는 행보는 ‘통합’ 의 표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42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대통령은 새정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실,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과 동행했다.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과 당정 인사들이 총 출동한 전례(前例)가 없는 ‘참석’ 이었다.

윤대통령의 1174자 기념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로 끝을 맺었다.

미리 배포한 기념사엔 없는 문장.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광주로 향하면서 떠오른 생각을 즉석에서 포함한 것” 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이문장의 모티브는 1963년 존F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동서(東西) 냉전의 상징인 독일 베를린 시청 앞에서 “2000년전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나는 로마시민이다’ 였지만 이제 자유세계에선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입니다” 고 했다.

케네디는 공산주의와 외롭게 싸우는 서 베를린 시민들에게 격려와 존경을 표하며 응원을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 이라고 강조하면서 진보진영을 향해 국가번영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고 ‘국민통합’ 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국민 친화적 행보로 ‘시작이 좋다’ 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전의 모델’ >

초반 지지율이 고공(高空) 행진을 했던 전임 대통령들이 시간이 갈수록 바닥을 기는 ‘레임덕’ 현상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은 어떻게 전개될까. 많은 평자(評者)들은 “윤대통령은 초반에 저조한 성적으로 출발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역전의 모델이 될수도 있을것 같다” 고 했다. 윤대통령 지난달 10일 취임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41%에서 52%로 늘고, 부정평가는 48%에서 37%로 줄었다.

긍정평가가 늘고 부정평가가 줄어들게 한 요인으로 취임사에 대한 긍정평가와 청와대 개방을 소통의 확장 조치로 평가하는 것을 꼽을 수 있는것 같다.

윤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첫 데뷔 연설을 했다. 연설 내용보다 연설이 끝난뒤 ‘찾아가는 악수’ 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윤대통령은 연설이 끝난뒤 국회 본회의장의 중앙 통로를 다 빠져나왔다가 다시 야당의원들과 악수하기 위해 자리 안쪽으로 들어갔다.

야당의원들 거의 모두에게 일일히 찾아가며 악수를 했다. 야당의원들 중 일부도 박수를 보냈고, 일반 국민들에게 역대 대통령에게 보지 못한 ‘신선한 인상’ 을 줬다.

윤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영국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권 허물기” >

2020년 7월 30일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 중앙지검 정진웅 형사 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몸싸움이 벌어진것을 보고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 의 검찰개혁의 자화상을 보고 있다” 고 비판했다. 오 전시장은 그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총감독, 추미애 법무 연출,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각본의 검찰 발(發) 막장 드라마가 공연되었다” 고 적었다. 또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권 허물기” 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조국 전 법무장관 등)에 칼 들이대지 말라! 일본 동경(東京)지검 특수부(다나까 전 수상구속) 흉내내지 마라! 여긴 막강한 (문재인) 대통령 독재의 나라!” 라고 썼다. ‘오세훈의 경고’ 는 ‘살아있는 권력·거악(巨惡)수사’ 라는 검찰의 존재이유를 꺠우치는 반어법(反語法)이 됐다. ‘조국(전 법무) 수사’를 주도헀던 검사장 한동훈은 추미애 전 법무의 4차례 좌천 인사를 당했다. 文재인 정권의 미움을 떠안고 ‘추풍한설(秋風寒雪)’ 헤매던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발탁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내걸고 낙마를 시도했던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한동훈 발탁 결단에 아연질색 했다. 한동훈 법무는 지난달 17일 취임식을 갖고 하루만인 18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해체했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동 수사단을 부활시켰다.

거악을 척결한 ‘여의도 저승사자’ 가 되살아 났다.

<‘검수완박’ 에 안도하는 세력 뿌리 뽑아야>

“할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사회적 강자(强者)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취임사 한 구절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의와 상식의 법치’ 를 이루는데 헌신하겠다” 고 한다.

한 장관의 소신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그의 취임식 조회수(數)가 100만뷰를 넘겨 ‘한동훈 현상’ 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검찰 최고의 특수통 검사’·‘조선 제일 검(劍)’ 으로 불리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거악(巨惡)’ 을 척결하라’ 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증권범죄 합동 수사단을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재조명 되는것이 ‘라임 자산 운용 사건’ 이다.

文재인 정부시절 실세 연루 의혹이 있는 ‘라임 자산 운용 사건’ 의 피해금액은 약 1조6700억원, 피해자 규모는 4500명 이상이다.

라임 펀드사기 외에도 디스커버리 펀드·옵티머스 펀드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형 펀드 사기사건이 文재인 정권에서 발생했고, 그 대부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文정권의 추미애 법무가 해체시킨 합수단(금융위·국세청 등 전문인력 50여명)이 재건됐다. 라임펀드 등 수많은 사기펀드 피해자들은 ‘검수완박’ 으로 안도하고 있을 사기연루·비호 세력들에게 공정과 정의의 힘을 보여주기를 한동훈 법무에게 기대하고 있다.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법치 훼손>

거악(巨惡)의 사전적 정의(定義)는 ‘크게 행해지는 범죄’ 이다. 언론에서 통용되는 의미는 ‘법치(法治)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폭주’ 이다. 좌파 운동권 출신 들이 권력의 핵심에 포진했던 文재인 정권에서 거악을 감시할 국가기능이 유명무실(有名無實) 해졌다.

검찰의 핵심 요직에 ‘정권의 애완견(犬)’ 들이 자리잡아 ‘살아있는 권력’ 에 대한 수사는 자취를 감췄다. 법원도 특정집단 판사들이 요직을 장악해 ‘사법농단’ 스캔들 우려를 파생시켰다.

국회를 장악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대장동 복마전’ 등 대형비리수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 ’ 이란 악수(惡手)를 뒀다. 거악이 은폐 시스템을 갖춰도 국민들의 진실규명 요구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21년 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미국 뉴욕검찰의 전설인 고(故 ) 모센소 검사장의 일대기(一代記)를 다룬 ‘미국의 영원한 검사 모겐소’ 를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윤 전 총장은 직접 쓴 발간사를 통해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 이라며 ‘거악척결’ 을 강조했다. 윤 전총장은 ‘검사의 존재 이유를 거악과의 투쟁에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조국 수사’ 등 거악 척결을 주도했던 ‘강골검사’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발탁해 ‘거악이 발뻗고 자지 못하게 하라’ 는 지상명령을 내렸다.

‘조선 제일검(劍)’ 한동훈의 거악척결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