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 한계론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관성 있게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며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 전쟁이 날 수 있다” 는 엄포성 주장을 했다.
또 정 전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겁을 먹고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며 “북한을 막가파라고 욕하면서 사전에 억제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자가당착” 이라고 했다.
북한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할 때는 자기마음대로 하는 ‘막강한 정권’ 이어서 제재를 포기하고 협상을 구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 “북한의 핵문제는 지난 25년 동안 8번의 거짓말을 했다가 속였다가 핵개발하고, 속였다가 핵개발 하고 … 내가 보기에는 절대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 (2018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겨온 북한은 CVID를 하기 보다는 축소 신고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등 비핵화 협상에 나선 북한의 진정성(眞正性) 을 두고 보수진영은 ‘북한을 못 믿는다’ 는 의구심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 설계자인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사가 있다” 고 강변했을때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확산 의지는 견고하다” 며 정반대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사기성’을 드러냈다.
▲ 북한의 미국이 자기들과 만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북한을 향한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가능하다며 협상 개시 문턱을 높였다.
북한이 내세우는 비핵화의 조건은 첫째-군사위협 해소, 둘째-체제 안전보장이다.
‘군사위협 해소’ 는 ‘한미동맹 파기’ 를 의미하고, ‘체제 안전보장’ 이란 북한 체제를 뒤흔드는‘대북제재’ 를 풀라는 의미이다. 북한이 핵(核)을 개발한 의도는 대남적화(赤化) 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이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 논의 전제조건은 ‘무장해제’ 요구이다.
▲ 북한 김정은은 코로나 펜데믹 사태를 ‘건국이래 대동란’ 으로 규정하면서 당(노동당)과 인민의 일심 단결과 신념만 있다면 얼마든지 최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발열자 수(數)가 5월 24일 기준 300만명에 근접했다고 한다.
의약품이 태부족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할 듯 하다.
이런 상태인데도 남한 방역지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김정은이 코로나 극복에도 ‘정신방역’ ‘자력갱생’ 을 강조하고 있다.
제재 극복 자력갱생으로 핵보유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김정은의 야심·몽상이 ‘인민의 지옥’ 을 만들고 있다.
핵을 가져서도 주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권은 몰락하게 된다.
남한의 좌파들은 ‘김정은 보호용’ 대북 제재 해제 주장을 멈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