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4대 江 보개방’ 대못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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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4대 江 보개방’ 대못 뽑아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2.06.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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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가문에 4대 강 보 개방 재조명 >

최근 6개월간 내린 비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농촌 곳곳에서 농용수(農用水) 부족으로 영농차질호소가 터져나왔다.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고 노지(露地) 밭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는 시기인 지난달 (5) 강수량이 평년의 6%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4~6일 전국적으로 최대 111mm의 비가 내렸지만 장기간(6개월) 지속된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적 가뭄현상이 장기화 되자 전국 4대 강() 유역의 물부족 여부가 재조명 됐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에 물을 가두지 않고 상시 방류 정책을 편 금강유역의 주민들이 최근 심각한 가문으로 농용수(農用水)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

반면(反面) 주민과 자치단체의 강한 반대로 담수를 유지해온 낙동강·한강 보 주변 주민들은 같은 가뭄인데도 농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때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보 16개와 담5개 저수지 96개를 설치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 강바닥 준설·제방을 보강해 홍수피해 방지 보에 물을 채워 가뭄대비 수량확보·정화시설 확충으로 수질개선 자전거길 등 친수(親水) 시설 설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등은 강의 기능을 살려 물그릇을 키우고 재해를 최소화 하는것을 국토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을 준설하고 정비해 왔다.

< 좌파단체 ‘4대강 보 철거목청 높여 >

좌파 환경단체와 민주당은 4대강 공사를 어떻게 봤을까.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토건 세력과 밀접한 이해(利害) 관계 속에서 추진한 정치적 사업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환경 적폐4대강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再自然化) 해야 하는것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의 역사적 사명이다고 좌파 환경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반박논리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생태근본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환경주의를 바탕으로 보수 이명박 정부의 업적을 무위(無爲)로 돌리려는 정치색이 강하고 동시에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황당한 정책이다고 성토했다.

환경단체·환경주의자들은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권에 도전했을 <4대강 재자연화> 를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의지 재천명·낙동강 수문개방등을 요구했다.

환경주의자들은 ()가 홍수를 예방한다든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일단 보를 개방해 자연적인 강의 흐름을 회복시킨 뒤 점차 보를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주의 이론가들은 사람이 자연에 기회를 주면 자연은 신속하게 스스로 알아서 복원된다. 자연의 변화 수용 계획을 세워 조정할 필요가 없다일단 강물을 흐르게 하라고 촉구했다.

< 정부 금강권 보 6개 개방 농사 망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5, 4대강 보()와 수문(水門) 개방을 지시했다. 정부는 같은 해 61일 부터 전국 16개 보 가운데 금강에 설치된 6개 보를 시작으로 남한강 여주보와 낙동강 칠곡보를 제외한 14곳의 수문을 잇따라 개방했다.

이 중 일부 보의 경우 수문이 상시개방돼 물을 담는 보의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

보 개방이후 물부족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는 취·양수구 이전을 계획했다.

강 유역에는 수돗물이나 공장에서 쓰기위해 강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취수장, 농업 용수를 퍼올리는 양수장이 자리잡고 있다.

4대강의 취·양수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높이 10m 안팎의 보를 쌓으면서 취·양수구를 강변에 두었는데 다시 강 중앙 등 수심이 깊은 곳으로 옮기겠다는 뜻이다. 201811정부가 구성한 4대강 조사 평가단은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완전 해체하라는 결론을 냈다.

또 금 금강 공주보는 부분해체, 금강 백제보·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하라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 직속 국가 물관리 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5개 보 기능 폐기 방침을 확정했다.

문제는 보를 개방하면 하천 수위가 낮아지고 덩달아 주변 지하수 수위 역시 낮아진다.

우물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 구미지역 보() 물 이용 가뭄 걱정 없어 >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에 물을 가두지 않고 상시방류정책을 편 금강유역 주민들이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용수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고 언론이 조명했다.

갈수기에도 물을 가두지 않고 흘러보낸 금강지역의 경지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천수답(天水沓)이 됐다.

세종보 하상은 초원처럼 변해 잡초가 무성했다.

반면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담수를 유지해온 낙동강·한강보 주변 주민들은 같은 가뭄속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강 최상류에 있는 여주 강천보는 지난달 13일 기준 저수율이 102.5%, 여주보는 103.8%, 아포보는 102.2%로 최근 가뭄이 심화대도 물 부족현상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대구·경북권역 6개보(상주보·낙단보·구미보·칠곡보·강정 고령보·달성보) 모두 적정 수위를 유지하며 용수를 담아두고 있다고 한다.

보에 물을 채워 가뭄에 대비했기에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 한다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모내기를 하게 된 것이다.

구미지역의 한 농민은 보가 생기기 전() 이었으면 이런 가뭄에 다단계 양수기로 낙동강 물을 끌어 들이는 등 애를 먹었을 것이라고 했다.

호남권에서 죽산보 해체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나주 농어업회의소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죽산보 철거·승촌보 상시 개방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 물이 고이고 물이 많아야 강물이 맑아져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222천억원이 투입됐다.

좌파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다. 수질개선·가뭄 홍수예방·친수(親水)공간 조성 등 사업 목적 자체가 허구이다고 주장했다.

생태 근본주의·극단적 환경주의자가 득세하는 좌편향 분위기 속에 수질 분야 석학(碩學)’ 들은 4대강 사업을 옹호했다.

박석순 교수(이화여대·환경과학 박사)고인물이 썩는다.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잘못된 생각이다고 반박했다.

물이 고이고, 물이 많아야 강물이 맑아진다. 보가 오염물질을 가라앉혀 자정작용을 하게 한다. 보를 해체 하자는 것은 큰 강을 개천으로 만들자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2021413일 금강·영산강 등 11개 보 개방 관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 개방으로 수질이 나빠졌음을 처음으로 공식인정했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 감사를 실시해 ‘4대강 사업은 홍수·가뭄예방효과가 있다고 결론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강에 여러개의 보를 지어 수량을 유지해 수질을 개선한다.

프랑스 센강 34미국 미시시피강 43독일 라인강 86영국 템스강 45개 의 보가 있다.

녹조는 여름 한철 온도가 올라가 급증한다.

보가 개방되면 녹조가 3배 이상 급증한다고 환경과학자들이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대못은 하루속히 뽑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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