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나토 정상 회의 참여는 신기원 >
전 세계 40여 개 국(國) 정상 고위급 대표단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재권 회의’가 지난 5일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렸다. 재건회의 공동 주최국 정상인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도 전후(戰後)를 대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희망과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데니스 쉬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2월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자국(우크라이나)을 재건하는데 총 7500억 달러(약 972조 원)가 필요하다고 자체 추산했다.
쉬미할 총리는 재건 비용에 관해선 러시아 정부와 올리가르히(신흥재벌)의 동결된 3000억 달러 (약 393조 원) 5000억 달러 (약 655조 원) 해외 자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40여 개국 정상·고위급 인사들과 유럽연합(EU)·세계은행(WD) 등 1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우리나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했다. 서방(西方)의 대표적 군사동맹인 나토(NATO) 정상 회의에 한국 대통령의 참석은 처음이고 이례적인 일이다. 신냉전 구도 속에 윤석열 정부의 선택을 보여주는 ‘외교적 행보’로 평가받았다.
< 세계가 중국 견제 … 反中 동참이 국익 >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정상 회의에서 ‘나토·인도 태평양 연대’를 강조하며 ‘가치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나토는 앞으로 10년 모표를 담은 신전략 개념에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인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나토는 홍콩·대만·남중국해 사태를 지켜보고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이 ‘위협적이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한국의 나토 정상 회의 참석은 사실상 반중(反中) 노선 동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달 28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 회의 참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이 성사되어 반중(反中) 연대가 더욱 확실시됐다. 4개국 정상들은 미국·중국 패권 경쟁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신냉전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을 향해서도 강한 견제구를 날리는 나토와 외교·안보·경제적 연대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3不로 꼬인 굴종적 관계 바로 잡아야 >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중국의 오해를 풀기 위한 후속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국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어떤 분이 유럽시장을 대체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웃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3불(不)로 잘못 꼬인 한·중관계를 ‘3탈(脫) 전략’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야권·좌파 진영은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을 자극하면 다시 보복 당한다는 ‘신(新) 사대주의’에 사로잡혔다. 외교 관측통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늑대 외교’의 칼을 함부로 빼지 못할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미국·중국의 반도체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K 반도체이다.
미국 백악관이 직접 나서 반도체 장비와 기술의 중국 유출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 천문학적 예산을 퍼부었으니, 중국 본토 기업의 IC 자급률은 6.6% 남짓이다. 나머지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해외 기업이 차지했다. 중국은 한국을 겨냥해 섣부른 무역보복을 하다가 한국이 반도체로 대응 보복을 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 러시아·중국 견제 가치동맹 참여가 타당 >
좌파 문재인 정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프레임, 즉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이 국익(國益)을 극대화하는 방정식이라고 주장하며 친중(親中) 정책을 펼쳐 ‘한미 동맹’에 금이 가도록 했다. 그러나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 ‘이중(2重) 의존성’의 딜레마를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워졌다.
미국의 외교 브레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의 6.25이다”라고 지적했다. 소련의 지원으로 발발한 6.25전쟁이 미·소 냉전의 서막을 열었고, 중국의 동의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냉전을 본격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념과 국경의 제약 없이 경제활동을 하던 탈냉전 시대가 종언을 고(告) 했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트럼프 시대에 팔짱만 끼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신냉전 구도에서 권위주의 국가권력에 맞서는 ‘가치동맹’을 결성했다.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적 중립을 유지해 왔던 핀란드·스웨덴이 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전격 가입했다. 외교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공으로 규정하고 비난하지 않는 중국을 겨냥한 행보이다”라고 풀이했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이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가치동맹’이 출현했다.
< “미·중 패권 전쟁 승자편에 서야”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온 우리나라의 기존 외교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미중 패권전쟁은 경제전쟁 단계를 넘어 기술전쟁, 공급망 패권, 군사적 경쟁의 양상을 띄고 있다.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은 중국몽(夢)을 내세워 세계 패권을 꿈꾼다. 또 중국식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세계에 선전한다.
미국의 반격은 단호하다. 무역·투자·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탈(脫)동조화(Decoupling: 디커플링) 시켜 중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아예 뿌리 뽑아 버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산업동맹 체제를 구축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승자를 미국으로 설정하고 미국 편에 섰다.
지난달 28일 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을 수고했던 최상옥 경제수석은 “지난 20년간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EU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글로벌 신냉전 시대를 헤쳐나갈 전방위 외교 전략 수립이 절실해졌다. 중국을 두려워하기보다 무역 의존을 줄이는 무역 다각화를 모색해 가치동맹으로 빚어진 신냉전시대를 개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