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취임 1개월 기자단 만찬에서 문재인 정부 말년에 임명된 홍장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관련해 “소득 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 59명 중 상당수가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文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 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 文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KDI 원장의 임기는 尹석열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드는 2024년 5월 말까지다.
마차(馬車)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가 시장(市場) 원리를 복원하려는 尹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연구소의 수장(首長)이 된다는 것은 비정상(非正常)이다.
정책이념이 180도 상반(相反) 된 정권(윤석열)이 들어섰는데 전 정권(문재인)의정책을 설계하고 이끌었던 인사들이 새 정부의 주요 기관에 남아 ‘임기 보장’을 외치며 버티는 것은 아무리 봐도 ‘후안무치’로 비친다.
▲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이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자인 홍장표 KDI 원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 임금을 1만 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2018년 16.4%, 2019년 10.9%로 초반 2년간 최저 임금을 30% 가까이 올렸다.
홍 원장의 주장과 달리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용의 악화가 심화됐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고 1인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한국경제학회는 ‘생산성은 정체(停滯) 된 채 최저 임금 인상, 가계 부채 증가가 겹치면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했다.
또 ‘소득 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델이 되려면 생산성 향상과 실질임금 증가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홍장표 청와대 경제 수석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630만 명 자영업자들에 큰 고통을 안긴 비주류 경제학자(홍장표)가 자발적 퇴장을 모르고, 경제철학이 다른 윤석열 정부에서 ‘싱크탱크’가 되겠다는 고집을 피웠다. 홍장표는 “국무총리가 사퇴를 압박해 연구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때를 잘 살펴 나아가고 물러감을 결단하는 사람이 현자(賢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