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쪽 대통령이 뒤틀린 남북관계조성 >
문재인 정부의 낭만적 대북관(對北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과 굴종적 관계 수용(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침묵 등)으로 남북 관계를 뒤틀리게 한 사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표류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이 벌어졌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의 ‘북한 최고 존엄’ 김정은 위상 높이기가 빚어낸 ‘치욕적 사건들’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준다.
국민의힘 국가 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육군 중장 출신)이 정부 관계자에게 받은 보고에 따르면 文정부의 국가 안보실은 2019년 9월에 만든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서 상황처리 담당기관(해군·해경·해양수산부)은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으로 확인 시 현장에서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고 명시해 수상한 선박과 인원을 발견해도 일단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우회적 지시를 했다.
文 정부 청와대 안보실이 마련한 매뉴얼을 보면 탈북인 강제 북송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지난 3월 8일 북한 군인 6명 등 7명이 탄 북한 선박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
이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을 경고 사격으로 차단해 나포해 놓고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하루 만인 지난 3월 9일 송환했다. 북한의 김정은 받들어 모시기가 강제 북송으로 구체화됐다.
< 인권 변호사가 인권보호규칙 유린 >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토를 불법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북한)가 국민 목숨을 짓밟도록 文재인 정부가 방관했거나 더 나아가 적극 협조했다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면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르풀로망 원칙’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가 주장한 농르풀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이다.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 정부는 국제법상 인권 보호 규칙을 유린했다. 또 엠네스티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법률전문가들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文재인 정부의 결정이 국제법과 한국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1954년 발효된 ‘국제 난민 협약’은 자국(自國)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이들의 주장이 분명한가에 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이 먼저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최고 존엄 김정은이 먼저다”는 만행을 자행했다.
< 도끼·망치로 16명 연쇄 살인 불가능 >
文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선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북한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文재인 정부가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국가 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는 20일 국회 회관에서 3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TF 위원들과 탈북자 3명 등이 참석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해 증언했다.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증언(證言)에 의하면 16명이 살해됐다는 文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며 “이 16명은 김책시(市)에서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탈북 브로커인 어민 2명이 인솔해 오징어잡이 배에 승선하기로 했던 16명이 보위부에 체포됐고, 배에 있던 탈북 브로커 2명이 체포 직전에 남하했다”고 말했다.
TF가 섭외한 탈북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북한 북가보위성 황해남도 보위부에서 해사담당 보위원으로 일했다는 이철은 씨는 “선박 규칙이 있다. 길이 16m 오징어배에 18명이 탈 수 없다”며 “바다로 나갈 때 보위부와 인민무력부 초소를 통과하고 출입증이 필요한데 18명이 탄 오징어 선박은 아무리 많은 뇌물을 줘도 통과할 수 없다. 길이 16m 오징어 배에 기껏해야 8~10명이 탄다”고 증언했다. 文정부의 발표가 ‘소설이다’고 증언을 한 셈이다.
< “귀순 의사에 진정성 없다” 궤변 >
2018년 4월 폼페이오 미국 CIA 국장이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다. 폼페이오는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이후 김정은 3차례 만나 ‘비핵화’를 논의했다. 김정은을 4차례나 만난 폼페이오는 “김정은은 거짓말쟁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다고 한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미국이 보증했던 것으로 알려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도 ‘거짓말쟁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무장관 폼베이오가 ‘거짓말쟁이’로 지목한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민 강제 북송’ 관련 거짓말을 태연히 한 것일까. 정의용은 지난 1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북한 흉악범을 추방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의용은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부처가 협의를 거쳐 북한으로 추방하기 결정한 것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다”며, “우리 법 절차에 따라 충분히 조사해 결과를 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 귀순 의향서 무시 정의용 구속해야 >
문재인 정부 안보실장 정의용은 ‘강제 북송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정의용의 주장’은 숱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정의용은 16명 살해도구로 ‘망치’와 ‘도끼’를 특정하면서 ‘탈북 어민 2명’의 흉악한 범행 상황을 마치 눈앞에서 본 듯 생생하게 그려냈다. 길이 16m 정도의 오징어잡이 ‘쪽배’에서 2명이 망치와 도끼로 16명을 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탈북 어민 2명은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한데 이어 보호신청서 및 A4 용지 20장 분량의 자기소개서에서 ‘남한에 살고 싶다’고 일관되게 썼다고 한다.
탈북자가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제출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얻는다. ▲정의용은 “비정치적 중대 범죄 탈북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무시한 것이고, 외국인이 적용 대상인 난민법을 적용해 탈북 어민을 추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는 주장은 헌법학자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탈북 어민들의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확인했다.
귀순 의향서를 묵살한 정의용(청와대 안보실장)·김연철(통일부 장관)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유수원<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