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 지진 후유증·코로나 겹쳐 인구 감소 가속화 초래
‘반대 민원’ 에 주눅들어 복지부동 … 인·허가 질질끌어
포스코 의존 탈피 ‘경북 제일 도시 위상’ 회복 결단 절실
경북 제1의 도시 포항 통합시에 ‘인구절벽’ 의 쓰나미가 덮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시 통계에 따르면 포항시 인구는 올해 6월말 기준 49만 9천854명으로 집계돼 50만이 무너졌다.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줄면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구청이 폐쇄되고 경북도를 대신해 시가 직접 처리하는 42개 사무특례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2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구청 등이 폐지되지는 않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규 전입자에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포항사랑 주소 갖기 캠페인’ 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나 ‘인구 하강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 승격 최초 민선 3선에 선출된 이시장이 어려운 시대적 여건속에서 어떤 발전 전략과 인구 증가 시책을 펼 것인지 크게 주목된다.
< 편집자 주 >
◆ 인구 감소 요인
전국 지방 중소 도시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저출산과 노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출산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일명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문제다.
하지만 포항시의 경우는 특별한 복합적 인구 감소 요인이 작용했다.
4년전 지열발전소가 촉발시킨 5.4 규모의 강진으로 도심이 초토화 됐고, 지진 트라우마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속출하는 등 공포감 때문에 타 지역 이주를 선택한 주민이 수 천명에 달했다.
이어 역병 코로나19 까지 겹쳐 인구 절벽이 가속화 됐다.
영업 시간 제한으로 도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떠났고, 부도 또는 폐업 중소기업에 종사하던 상당수의 근로자들도 타 지역 이주가 늘었다.
지진과 코로나가 겹친 지난 4~5년 사이에 약 1만 5천여 명의 주민이 포항을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
◆ 까다로운 인·허가 인구 감소 또한 요인
민자 투자를 위한 각종 인·허가와 관련, 작은 반대 민원이 생기거나 또 생길 우려가 있으면 ‘반대 민원’은 상위법이 되어 허가 처리가 안된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수 개월에서 몇 년간 질질 끄는 것이 관행 처럼 돼 있다.
인·허가 신청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망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행정 소송에 걸려 패소하면 겨우 허가해주는 탁상행정이 판친다.
이는 골치아픈 일은 하지 않겠다는 복지부동이 도를 넘은 것이고 “돈 안 먹으면 떳떳하다”는 무책임이 극에 달한 작태다.
전국에서 포항시 인·허가가 가장 까다롭다는 ‘규제 도시’ 오점이 결국 인구 감소, 도시 쇠락을 자청한 꼴로 해석된다.
한 포항시민은 “상당수 시(市)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안목이 좁아 구태한 탁상행정 관행에 치중하다 보니 진취성(進就性)이 떨어져 시 발전과 민자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 같다”며 “반대 민원을 풀어 나갈수 있는 창의성과 개혁적 사고를 가진 소신있는 마인드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포스코 의존이 지역의 낙후 불러
50여 년간 호황을 누린 포스코 의존 경제구도에 안주해 민자 투자 유치를 게을리 한 것이 오늘날 인구 감소의 또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무능한 포항출신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15년 전만 해도 인구 감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민간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조차 못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오늘에 직면 했다.
전 박승호 시장의 경우 기업 유치 MOU 체결을 103건이나 맺었으나 사실상 유치된 기업은 없다.
포항출신 이명박 대통령 (MB)시절 대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으나 무능한 시장이 다 놓쳤다.
막연하게 10여년 이후 75만 인구 증가에 대비한다며 산골짜기까지 주거용지로 마구 풀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졸부를 양성하는 특혜 도시계획안에만 치중했다.
기업 유치 기반이 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신항만 주변에 조성해야 옳았으나 박 시장 직권으로 대련리 자신의 땅에 유치하는 바람에 대기업 등 민자투자기업 유치 기회를 다 날려 버린 셈이다.
그 당시 방대하고 잘못된 도시계획안이 현재 시내 중심권이 텅텅 비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유일하게 박 전 시장이 유치한 지열발전소가 5.4 강진을 촉발시켜 도심지를 초토화시켜 수많은 주민들이 포항을 떠났고 도시 발전에 치명적 제동이 걸렸다.
이강덕 시장은 전직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떠 벌려 놓은 잘못된 시정 뒤치닥거리를 하느라 비지땀을 흘렸으나 소심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 인·허가 규제 완화 시급
윤석열 정부가 국가 경제 성화를 위해 기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인구 증가와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는 완화시켜야 한다.
인근 경주시의 경우 곳곳에 널린 문화재가 기업유치개발사업에 치명적 걸림돌이 돼 왔다.
그러나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로 외동공단과 천북공단 등 지역 곳곳에 들어서는 기업 유치가 포항시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도 작은 반대 민원에 밀려 주저 앉는 소심한 시정 운영을 과감히 탈피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개혁 해야 쇠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특히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아울렛과 백화점, 모텔과 고급호텔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상생의 조화를 이루는 선진국 사례를 포항시가 시급히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이 시장이 지난 8년간 시정에 온갖 악재가 겹쳐 어려움이 많았고, 전임 시장의 뒤치닥거리까지 맡아 정상으로 회복시키느라 소심하다는 비판도 받았다”며 “이제는 치고 나가는 창조적 시정 운영이 요구되고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들 마인드를 개혁해 진취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50만 인구가 복구될까?
포항시는 지난해 1월부터 50만명 인구지키기 시책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주소 이전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5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50만 인구가 무너졌다.
실질적으로 머물수 있는 기반조성 인구 증가시책이 아니여서 실패한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2년 안에 50만명이 복구가 안 되면 남·북구 구청 폐쇄, 2개 경찰서가 1개서로, 정부 교부세 감소, 시정 운영의 상당한 권한이 경북도로 이관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지방 도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 에코프로 같은 민자 투자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며 “대기업 유치가 인구 감소 해결책이지만 지방 오기를 꺼려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다각도의 공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동하는 일부 시공무원들이 선거판에 기웃 거리는 등 시민들을 실망시킨 것을 안다. 진취적인 마인드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며 “포스코홀딩스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소 본원 포항 이전과 영일만대교건설 착공, 바이오 산업 유치, 의과대 설립 등 할 일이 태산이다. 시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은 공천 컷오프 등 갖가지 시련을 극복해 시 승격 최초 3선 시장에 오른 이강덕 시장이 거침 없이 치고 나가는 노련한 시정 운영으로 시민들의 기대감 충족과 시 발전, 인구 증가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시정을 펼 수 있을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