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력 조정, 불요불급 자산 매각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내달 나와
경영평가제도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공식화한 정부가 지난 29일 기능을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한 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과 겹치는 업무는 조정하고, 과다한 조직 인력은 재배치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화 청사 등은 매각 및 분리하는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팔아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은 폐지·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이번에 확정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공기업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덩치를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4000억원)과 비교해 16.7%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부채만 84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35.5%에 달하며, 전체 공무원(116만1000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늘었다.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꺼내든 현 정부는 지난달 말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 경영평가제도 역시 전면 손질한다.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100점 중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늘리고, 25점으로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하향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