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의 공소시효 완성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찰은 여전히 7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있을 수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불복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이달 내로는 모든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약 70건이다. 경찰청은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난 3월9일 치러진 20대 대선의 경우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셈이다. 

이 기간을 지나면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주요 관련자 소환 일정이나 검찰 단계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촉박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부실수사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적지 않은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 안에 제대로 송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불송치 결정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의신청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최소 공소시효 일주일 전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소시효 완료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장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실제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의 검토 후 보완수사 요구, 또는 불송치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초에는 모든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측과도 계속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중 주목되는 것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전 경기도청 5급)가 공무원을 동원, 도청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김씨와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에는 배씨가 이런 의혹을 부인했고, 이에 시민단체가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 측에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 관련 수사 결과가 영향을 미쳐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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