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령화 재정부담 감안…코로나 지원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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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령화 재정부담 감안…코로나 지원 축소해야"
  • 김희영
  • 승인 2022.09.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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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포럼'
코엔 OECD 부국장직무대행 세션 발표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준칙 도입" 권고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9일 화상회의실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9일 화상회의실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포럼'을 개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해 2.8%로 전망한 가운데, OECD 소속 부국장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해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재정 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화상회의실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 욘 파렐 리우센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 등이 직접 참석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 2.7%보다 0.1%p 상향 조정해 2.8%로 예측했다. 내년 전망은 기존보다 0.3%p 내려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엔 부국장직무대행은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 세션 발표를 맡아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안해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재정 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재정준칙의 도입과 준수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사회안전망 및 청년고용' 세션을 발표한 욘 데스크 헤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상품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교육·노동시장 간의 괴리 완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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