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실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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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지역실무위원회 개최
  • <최남억 취재부국장>
  • 승인 2009.08.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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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가속기센터 건립 지방비부담 축소 등 건의
지난 26일 방폐장 유치지역실무위원회가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위원장)주재로 열렸다.
방폐장 유치지역실무위원회가 지난 26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위원장)주재로 열렸다. 당연직 실무위원11명과 위촉직 6명 등 총1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유치지역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했다.

실무위원들은 지경부로부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경주시가 부담해야할 848억원의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사업, 유치지역 지원계획 변경, 방폐물 관리사업자의 관리사업자 지원 사업 등을 다뤘다. 이날 공원식 경상북도정무부지사, 이재웅 경주부시장, 최학철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등은 “19년간의 국가숙원사업인 중저준위 방폐장입지 선정을 89.5%라는 시민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유치하고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사정을 해야 하는 것은 정말 모순”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유치지역지원사업의 부진에 대한 문제점과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또 국가의 숙원사업이던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유치지역지원사업 예산을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 하거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해 달라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방폐장 유치를 위해 유인책으로 제시됐던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건설사업도 방폐장 유치와 연계한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금 보다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며 연구동 등 지원시설건립비 848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학 위원장은 “경주시 요구를 9월 중 열리는 본 위원회에 상정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양성자가속기사업 국비 848억원 지원도 9월 중에 결론 날 전망이다.

<최남억 취재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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