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기업 성금 중 포항 피해 주민 45억 배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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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기업 성금 중 포항 피해 주민 45억 배분 맞다.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22.12.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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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태풍 피해 포항 시민들 성금 지원에 오해 없길 바래
지원하고 남은 성금 자연 재해 피해 사회 안전망 구축 위해 적립
전국재해구호협회, 성금 중복·편중·배제 없는 공평한 나눔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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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태풍 '힌남노' 피해가 극심한 포항시에서 이재민들의 빨래를 돕고 있다고 지난 9월 12일 밝혔다.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태풍 '힌남노'의 최대 피해를 입은 포항 오천읍에서 지난 9월 7일 세탁구호차를 가동 중이다.

<속보>=지난 9월 발생한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가 막심한 주민들에게 지역 기업이 낸 수재 의연금 배분 문제로 말썽이 난데 대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민 오해와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며 본보에 추가 취재 요청이 있었다.(본보 11월28일자 보도)

에코프로 등 280여개 지역 기업에서 140억 원의 수재의연금을 냈으나 45억 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 성금 낸 일부 기업인과 피해 주민들(9명 사망, 수천 명 피해) 사이에서 의문과 불만, 오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법 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의연금을 지원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보도한다.

<편집자 주>

 

지난 2일 행정안전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2021년) 전국 이재민에게 지급된 의연금은 총 10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를 본 전국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이중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이 43008 피해 세대에 443억여 원(43%)이 지원 돼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경북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은 의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 지역 경우 58977세대에 226억여 원(21%), 울산 6394세대 58억여 원(5%) 등이 각각 지원됐다.

통상적으로 전국 의연금의 70%가량이 수도권에서 기부 모금된다. 그러나 재해구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그간 수도권 주민에게 돌아간 성금은 고작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서울 1636세대 8억여 원(0.8%), 경기 5365세대 36억여 원(3%)만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연금 배분 논리대로라면 전국 기부금의 70%를 낸 수도권 주민들에게 680억 원 이상이 돌아가야 정상이다. 하지만 법 규정 대로 공평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4% 지원 수준에 그친 것이다.

사실 의연금은 전국 각지에서 시민과 기업들이 ‘천재지변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이웃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기탁하는 것이고 위로와 연대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더더욱 법대로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재해구호협회 한 관계자는 “기부자들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피해 이상의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 불공정한 배분이나 위로조차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법대로 공평하게 지원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항지역의 280개 기업들이 140억 원의 성금을 내어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모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45억 원만 돌아간 이유가 바로 전국을 상대로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지원된 것인 만큼 피해 주민들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재해구호법은 특정 지역만을 위해 의연금을 사용하는, 이른바 지정 기부를 지양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이 정한 피해 유형에 따라 공평하게 이재민들에게 의연금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해구호법 등 관계 법령은 특정 연도에 모인 성금으로 향후 발생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립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역시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대비 조치로 분석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연금 지급액이 모금액 보다 많았던 해가 5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한액 기준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을 보면 적립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중복·편중·배제가 없도록 한 공평한 의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적립 시키고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해석된다.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자연재해 피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립금 확보가 돼 있어 사회 한 부분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 한 관계자는 “이강덕 포항 시장 등의 요청으로 11호 태풍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의연금 외에도 식료품, 전기장판 등 24억 원 상당의 구호물자가 추가로 지원됐다는 점을 시민들이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며 “지난달 배분한 45억 원에 더해 포항시가 1차 때 미처 확정하지 못한 이재민들의 피해 정보를 입력하는 대로 2차 배분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결론은 포항지역 280개의 기업에서 낸 140억 원의 수재 의연금이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45억 원 밖에 돌아가지 않아 피해 주민들은 물론 성금 낸 일부 기업인들까지 의문과 불만, 오해가 있었으나 본보의 추가 취재 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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