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응징론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대화를 기반으로 한 평화 정책이 실패한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방법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에 "일전(一戰)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 응징 보복(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KMPR을 확고하게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면서다.
◆'북한의 오판' 경고한 尹…"한국의 안보 능력 강화로 귀결"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보도된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오판이 심각한 전쟁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상 많이 봐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행위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세적으로 전력을 강화할 것이며 도발이 계속될 경우 전쟁도 불사(不辭)하겠다는 의지다.
김승겸 합참의장 역시 지난 10일 지휘관 회의에서 '결전태세'를 발언했다. 당시 합참은 김 의장의 회의에 대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일전불사의 결전의지를 다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동시에 "'싸우는 것에 전념하는 기풍'으로의 대전환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며 전력 능력 강화를 촉구했다.
◆北, '혹독한 대가' 깨닫게 하겠다는 尹…"자체 핵 보유할 수도"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직후인 작년 12월29일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북의 도발이 더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로 전술핵 배치나 독자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 "대한민국에 전술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겠죠"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은 미 핵자산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